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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78개의 게시글, 8/8 페이지)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상속]-판례-“할아버지 빚 7살 손자가 갚아라” 판결 [새창]
        [상속]-판례-“할아버지 빚 7살 손자가 갚아라” 판결출처:[한겨레] 할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손자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김상균)는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할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으라”며 …
        2011-08-19 15:23:42   lawheart
        [상속]-판례-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다 [새창]
        [상속]-판례-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다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등 참조 ).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
        2011-07-10 23:32:53   lawheart
        [상속분쟁]-상속판례 모음 [새창]
        [상속분쟁]-상속판례 모음판례정보-상속 편   대법원 2009.3.26. 선고 2006다55692,557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명의회복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등][1] 토지조사부에 토지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
        2011-06-15 11:57:05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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