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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판례-종합소득세-상속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새창]
        [상속]-판례-종합소득세-상속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판결요지】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의 문언 내용 및 그 입법 취지가 상속인으로 하여금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부담하도록 하는 데 있는 점, 상속 개시 당시 납세…
        2011-10-03 21:52:30   lawheart
        [상속]-판례-종합소득세-상속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새창]
        [상속]-판례-종합소득세-상속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판결요지】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의 문언 내용 및 그 입법 취지가 상속인으로 하여금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부담하도록 하는 데 있는 점, 상속 개시 당시 납세…
        2011-10-03 21:52:30   lawheart
        [상속]-상속포기와 한정승인-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새창]
        [상속]-상속포기와 한정승인-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1.  상속의 승인 (1) 단순승인  (가)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해야 하며, 만일 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②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 또는 포…
        2011-10-03 08:12:00   lawheart
        [상속]-유류분-유류분의 범위 [새창]
        [상속]-유류분-유류분의 범위(1)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율(민법 제1112조) 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ⅱ)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ⅲ)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ⅳ)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2) 구체적 내용 － 태아도…
        2011-10-03 07:44:44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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