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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시간인데 연락 주시고 감사합니다.인터넷을 … 진주 2023-12-03

		김변호사님 이런좋은 결과로 끝이 나서 너무나 … 푸른하늘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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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건물시세]-상속개시후 6개월이내에 양도한 건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세심판원 조심2007서4962, 2008.11.13, 경정] [새창]
[양도건물시세]-상속개시후 6개월이내에 양도한 건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세심판원 조심2007서4962, 2008.11.13, 경정] 상속개시후 6개월이내에 양도한 건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심2007서4962, 2008.11.13, 경정] 【재결요지】 거래가…
2014-10-28 18:49:23   lawyer_jj
[친생자관계존부확인]-판례-호적중 부모란에 허무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는 방법-서울가법 1993.7.27. 선고 93드9624 판결 : 확정 [새창]
[친생자관계존부확인]-판례-호적중 부모란에 허무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는 방법-서울가법 1993.7.27. 선고 93드9624 판결 : 확정 호적중 부모란에 부모의 성명이 아닌 다른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 성명이 실재하는 사람의 성명인 때에는 그 호적기재를 정정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존부확…
2014-10-17 19:39:17   법무법인다정
[상속채무]-대법원 판결로 상속 채무, 판결 후 한정승인 가능 하다는 사례 [새창]
[상속채무]-대법원 판결로 상속 채무, 판결 후 한정승인 가능 하다는 사례 이미 상속을 받은 뒤에 대법원 확정 판결로 또 다른 채무를 상속받게 됐다면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B…
2014-10-17 14:10:29   윤대리
[장례비용]-판례-장례비용이 상속에 관한 비용인지 여부 및 상속의 한정승인-대법원2003. 11. 14.선고2003다30968판결 [새창]
[장례비용]-판례-장례비용이 상속에 관한 비용인지 여부 및 상속의 한정승인-대법원2003. 11. 14.선고2003다30968판결 대법원2003. 11. 14.선고2003다30968판결 [1] 장례비용이 「민법」 제998조의2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정단순승인 사유인「민법」제1026조제3호의 ‘고의로…
2014-10-15 11:49:11   법무법인다정
[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기여분에 대한 판례-대법원 2013.6.24. 자 2013스33,34 결정 [새창]
[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기여분에 대한 판례-대법원 2013.6.24. 자 2013스33,34 결정 대법원 2013.6.24. 자 2013스33,34 결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공2013하,1352]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각자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 부담하는 연대납부의무의…
2014-10-15 11:44:38   법무법인다정
[대습상속]-판례-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는 사례-대법원 1999.7.9. 98다64318,64325 [새창]
[대습상속]-판례-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는 사례-대법원 1999.7.9. 98다64318,64325 대법원 1999.7.9. 98다64318,64325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2014-10-15 11:40:37   법무법인다정
[사망보험금]-판례-상속결격 보험금,자녀가 대신 못탄다는 사례-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새창]
[사망보험금]-판례-상속결격 보험금,자녀가 대신 못탄다는 사례-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상속결격 보험금,자녀가 대신 못탄다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보험계약자가 사망시 공동상속자가 상속에 결격사유가 있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 몫에 해당하는 보…
2014-10-15 11:36:12   법무법인다정
[유언무효]-판례-자필유언증서 관련 유언집행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다74277 판결 [새창]
[승낙의의사표시]-판례-자필유언증서 관련 유언집행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다74277 판결 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다74277 판결 [승낙의의사표시][공2014상,560] 【판시사항】 [1] 유언집행자가 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자서와 날인의 진정성을 다투는 상속인들에 대하여 …
2014-10-15 11:30:52   법무법인다정
[상속재산분할]-판례-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재산 평가시점(상속개시일) 및 대상분할의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시의 정산을 위한 상속재산 평가시점(분할시)-상속재산분할 [대법원 1997.3.21, 자, 96스62, 결정] [새창]
[상속재산분할]-판례-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재산 평가시점(상속개시일) 및 대상분할의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시의 정산을 위한 상속재산 평가시점(분할시)-상속재산분할 [대법원 1997.3.21, 자, 96스62, 결정] 상속재산분할 [대법원 1997.3.21, 자, 96스62, 결정] …
2014-10-13 16:35:31   법무법인다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적모가 친생자 아닌 미성년자와의 사이에 이해상반행위를 함에 있어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94.9.9, 선고, 94다6680, 판결 [새창]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적모가 친생자 아닌 미성년자와의 사이에 이해상반행위를 함에 있어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94.9.9, 선고, 94다6680, 판결 대법원 1994.9.9, 선고, 94다668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 【판시사항】 가. 적모가 친생자 아닌 미성년자와의 사이에 이해상…
2014-10-13 16:26:03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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