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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160개의 게시글, 5/16 페이지)  상속분쟁-법률자료에서의 검색결과  조선임야조사령(제정 1918.5.1 조선총독부제령 5호) [새창]
조선임야조사령(제정 1918.5.1 조선총독부제령 5호)
제1조 임야의 조사 및 측량은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 영에 의한다.
제2조 임야는 지반을 측정하고 그 지목을 정하여 1구역마다 지번을 부여한다.
제3조 ①임야의 소유자는 도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성명 또는 명칭…
2014-10-31 19:48:00 윤대리
[상속지식]-특별조치법 해설 [새창]
[상속지식]-특별조치법 해설
○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은 법률로서 일정기간을 정하여 놓고 등기에 관한 법률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시법입니다. 특별조치법 상 등기원인서류를 보증서 및 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어서, 보증인의 보증서와 소관청의 확인서만 있으면 간소한 절차에 의해 등기를 경료할 수 있…
2014-10-31 19:47:17 윤대리
[상속법]-구 상속법과 현 상속법의 이해(상속지분, 상속순위) [새창]
[상속법]-구 상속법과 현 상속법의 이해(상속지분, 상속순위)
○ 상속법의 이해
의용민법시대의 “조선민사령 제11조”는 상속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일본민법을 적용하지 않고 우리의 관습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구 관습은 지금의 가치관과는 차이가 많으며, 상속은 항상 피상속자 사망시기의 민법에 적용을 …
2014-10-31 12:16:21 lawyer_jj
[소유권이전등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새창]
[소유권이전등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등기신청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
2014-09-23 20:15:36 법무법인다정
[유언장]-유언시 주의할 점 [새창]
[유언장]-유언시 주의할 점
가. 민법에서 정한 5가지 유언 방식 중에서 유언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법정유언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유언은 법률적인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 조에서는 녹음, 구수증서,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의 5가지 형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5가지 유언방식에 위반…
2014-09-03 13:49:34 법무법인다정
[유언장]-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유언장 작성방법 [새창]
[유언장]-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유언장 작성방법
○ 자필증서유언
유언자는 유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는 방식으로 유언할 수 있습니다.
○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2014-09-03 13:29:38 법무법인다정
[상속분쟁]-한정승인 & 상속포기 준비서류 및 안내 [새창]
[상속분쟁]-한정승인 & 상속포기 준비서류 및 안내
한정승인 & 상속포기 준비서류 및 안내
가 상속인 각 1통
① 가족관계증명서 (망인의 사망사실이 표시 되어야 함)
② 주민등록등본
③ 주민등록초본
④ 인감증명서
⑤ 인감도장
가족관계…
2014-08-26 13:45:04 법무법인다정
[상속분쟁]-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새창]
[상속분쟁]-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0 순위:배우자
배우자는 항상 최선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이 있을 때는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은 없고 직계존속만 있을 때는 직계존속과 …
2014-08-26 12:14:35 lawheart
[상속분쟁]-상속포기의 필요성 [새창]
[상속분쟁]-상속포기의 필요성
상속포기는 빚을 물려 받지 않을 목적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들에게 넘겨 주기 위한 목적 또는 자신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이용됩니다.
아래는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3가지 이유가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첫번째 부채를 …
2014-08-26 12:10:32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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