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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160개의 게시글, 8/16 페이지)  상속분쟁-법률자료에서의 검색결과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 분할의 방법 [새창]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 분할의 방법
지정분할
- “상속재산의 지정분할”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말합니다(「민법」 제1012조).
▶ 지정분할을 …
2013-07-12 11:25:50 다정지기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 분할의 효과 [새창]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 분할의 효과
분할의 소급효
-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15조).
· 즉, 상속재산분할로 인해 공동상속인은 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소유하고 있…
2013-07-12 11:22:07 다정지기
[상속회복청구권자]-상속회복청구권자 및 상대방 [새창]
[상속회복청구권자]-상속회복청구권자 및 상대방
상속회복청구권자
- 상속인과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0다22942 판결).
상대방
- 상속회복청구의 상대…
2013-07-12 11:14:58 다정지기
[상속회복청구]-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 [새창]
[상속회복청구]-상속인의 상속회복청구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스스로 상속인이라고 칭하며 상속권을 침해하는 참칭상속인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2013-07-12 11:11:37 다정지기
[상속지식]-상속의 승인ㆍ포기 결정 [새창]
[상속지식]-상속의 승인ㆍ포기 결정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포기를 하고, 그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2013-07-12 11:10:16 다정지기
[단순승인]-상속의 단순승인 [새창]
[단순승인]-상속의 단순승인
상속의 단순승인
상속의 단순승인은 상속의 효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민법」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처분행위를 하거나 상속인이 상속승인 등의 고려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그리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
2013-07-12 11:07:10 다정지기
[유언의 요건]-공정증서-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새창]
[유언의 요건]-공정증서-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2013-07-03 13:06:05 다정지기
[유류분산정]-상속지식-유류분의 산정이란? [새창]
[유류분산정]-상속지식-유류분의 산정이란?
유류분의 산정이란?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시(돌아가신 날)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2013-07-03 11:50:40 다정지기
[유류분]-상속-유류분 산정방법-상속시 고려사항 [새창]
[유류분]-상속-유류분 산정방법-상속시 고려사항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시(돌아가신 날)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증여를 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
2013-07-03 11:47:47 다정지기
[유류분청구]-유류분 제도의 존재 이유 [새창]
[유류분청구]-유류분 제도의 존재 이유
유류분제도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한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있어서의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또 상속인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며, 피상속인은 아무리 자기의 재산이라고 하여도 유류분을 침…
2013-07-03 11:45:24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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