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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멸시효]-판례-상속회복 청구권 소멸시효 규정, 합헌" [새창]
        [소멸시효]-판례-상속회복 청구권 소멸시효 규정, 합헌" 최종수정 2009.10.01 14:06기사입력 2009.10.01 14:06   정치경제부 김진우 헌법재판소는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상속회복권이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999조 제1항 등에 대해 재판관 8(합헌…
        2014-03-25 13:55:22   법무법인다정
        [한정승인]-판례-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의 의미 [새창]
        [한정승인]-판례-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 심판의 의미 사무실에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중 한정승인수리 심판결정에 대해서 오해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서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가정법원에서 한정승인 심판을 받은 경우 상속채무에 관한 절차가 모두 끝난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
        2014-03-20 12:35:13   법무법인다정
        [한정승인]-판례-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 [새창]
        [한정승인]-판례-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 3개월내 상속재산 한정승인 신청유효 [대판 :  2010-06-22]   1ㆍ2심 모두 채무를 갚을 필요가 없다고 선고된 사건에서 2심 선고후 채무자가 숨져 유족이 소송을 승계했는데 대법원에서 결과가 바뀌어 채무가 인정됐다면, 유족은 대법원 판결 선고후 3…
        2014-01-15 18:42:35   법무법인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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