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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시간인데 연락 주시고 감사합니다.인터넷을 … 진주 2023-12-03

		김변호사님 이런좋은 결과로 끝이 나서 너무나 … 푸른하늘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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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420)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한정승인효력]-사례-상속재산의 일부를 누락한 한정승인신고의 효력-광주고법 2005나 4962 [새창]
[한정승인효력]-사례-상속재산의 일부를 누락한 한정승인신고의 효력-광주고법 2005나 4962 한정승인의 신고를 함에 있어 상속재산의 일부를 누락한 경우에도 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나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일지라도 상속재산 여부가 불명확한 상속인들 명의의 재산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
2014-09-30 10:49:46   법무법인다정
[상속포기효력]-망인의 재산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고, 피고가 위와 같이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후 받은 상속포기심판은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새창]
[상속포기효력]-망인의 재산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고, 피고가 위와 같이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후 받은 상속포기심판은 효력이 없다고 본 사례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3나13748 대여금 원고, 피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00 …
2014-09-26 14:17:35   법무법인다정
[한정승인]-사례-부모 상속포기 후 딸에게 빚독촉... 뒤늦은 한정승인신청 유효하다는 사례 [새창]
[한정승인]-사례-부모 상속포기 후 딸에게 빚독촉... 뒤늦은 한정승인신청 유효하다는 사례 부모 상속포기 후 딸에게 빚독촉...뒤늦은 한정승인신청 '유효' 인천지법 "딸에게 채무상속된다는 사실 부모가 알고도 방치했다고 볼 수 없어" 부친의 '빚더미 유산'에 대해 상속을 포기한 30대 가장이 문제…
2014-09-22 15:04:15   법무법인다정
[상속세 납세의무]-판례-한정승인신고 수리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상속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699, 2013.11.11, 기각] [새창]
[상속세 납세의무]-판례-한정승인신고 수리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상속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 조심2013지0699, 2013.11.11, 기각] 한정승인신고 수리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상속인들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
2014-09-17 14:08:10   법무법인다정
[한정승인]-판례-‘빚더미 유산’ 상속포기 후 딸에게 빚 독촉 뒤늦은 한정승인 신청은 유효하다는 판례-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2005나5751 구상금(하급번원) [새창]
[한정승인]-판례-‘빚더미 유산’ 상속포기 후 딸에게 빚 독촉 뒤늦은 한정승인 신청은 유효하다는 판례 인천지방법원 제2민사부 2005나5751 구상금(하급번원) [판결요지] A양의 부모들은 당시 법률에 관해 문외한으로서 부친 사망후 자식들만 상속을 포기하면 된다는 법무사 조언에 따라 자기 딸에 대한 상속포기…
2014-08-27 16:52:50   법무법인다정
[한정승인]-판례-상속한정승인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한정승인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한정승인]-판례-상속한정승인의 경우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한정승인의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7느단0000 상속한정승인 청 구 인 김00 외 4인 한정승인신고일 2007. 3. 19. 심판일 2007. 4. 3. 쟁 점 1, 2 순위…
2014-08-21 16:23:22   lawheart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판례-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 소유한 주택'에 국한되는지 여부 [새창]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판례-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 소유한 주택'에 국한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2474 판결【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
2014-08-19 13:00:13   lawheart
[문자메시지 유언]-외국사례-'문자메시지 유언' 효력 있나… 법원 판단은 ? [새창]
[문자메시지 유언]-외국사례-'문자메시지 유언' 효력 있나… 법원 판단은 ? '문자메시지 유언' 효력 있나… 법원 판단은 출처 : 법률신문 [2014-02-26]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82765&kind=AH&page=1 20대 스웨던 청년, '친구에게 자…
2014-08-14 16:00:41   lawheart
[증여재산의 범위]-판례-서울고등법원2011누40570-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증여를 원인으로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개시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하여 반환된 것이라도 당초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새창]
[증여재산의 범위]-판례-서울고등법원2011누40570-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증여를 원인으로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개시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하여 반환된 것이라도 당초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요지 쟁점토지는 피상속인 사망일 이전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
2014-07-01 10:41:42   법무법인다정
[사전 상속포기 효력 유무]-사례-일부 자녀에 사망 20년전 재산 몰아주고 다른 자녀는 상속포기 약정했다면? [새창]
[사전 상속포기 효력 유무]-사례-일부 자녀에 사망 20년전 재산 몰아주고 다른 자녀는 상속포기 약정했다면? 일부 자녀에 사망 20년전 재산 몰아주고 다른 자녀는 상속포기 약정했다면?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 유언을 통해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의…
2014-04-14 14:29:54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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