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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100)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유류분산정방법]-판례-유류분의 가액 산정 방법-대법원 2009.7.23. 선고 2006다28126 판결【소유권말소등기】 [새창]
[유류분산정방법]-판례-유류분의 가액 산정 방법-대법원 2009.7.23. 선고 2006다28126 판결【소유권말소등기】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06다28126, 선고, 2009.7.23, 판결] 【판시사항】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당시) 및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
2012-10-31 17:46:58   법무법인다정
[유류분소멸시효]-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행사방법 및 소멸시효-부산고법 1989.2.15. 선고 87나24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새창]
[유류분소멸시효]-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행사방법 및 소멸시효-부산고법 1989.2.15. 선고 87나24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부산고법 1989.2.15. 선고 87나24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성질, 행사방법 및 소멸시효 【판결요지】 민법 제1115조 소정의 유류분반환…
2012-10-16 16:43:32   법무법인다정
[사인증여]-판례-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약정금】 [새창]
[사인증여]-판례-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약정금】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약정금】【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
2012-10-16 16:38:46   lawheart
[소멸시효]-판례-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기간에 관한 민법 제1117조 후단 소정의 “10년”이 소멸시효기간인지 여부(적극)-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35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새창]
[소멸시효]-판례-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기간에 관한 민법 제1117조 후단 소정의 “10년”이 소멸시효기간인지 여부(적극)-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35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35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기간에…
2012-09-24 15:25:43   법무법인다정
[유류분]-판례-유류분-원고가 제기한 전 소송인 유류분반환소송에서 피고의 상속세 공제항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내린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나 그 후 피고가 그 상속세의 납부를 거절한 사안에서, 피고가 공제항변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새창]
[선행소송행위]-판례-유류분-원고가 제기한 전 소송인 유류분반환소송에서 피고의 상속세 공제항변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내린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나 그 후 피고가 그 상속세의 납부를 거절한 사안에서, 피고가 공제항변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면서 원고가 대납한 상속세 상당의 구상의무…
2012-09-24 12:27:02   법무법인다정
[유류분산정]-판례-유류분-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부산지법 2007.5.16. 선고 2006가합17563,17570 판결 [새창]
[유류분산정]-판례-유류분-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부산지법 2007.5.16. 선고 2006가합17563,17570 판결 부산지법 2007.5.16. 선고 2006가합17563,1…
2012-09-24 12:25:02   다정1
[공동상속인]-판례-유류분-공동상속인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시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4. 3. 26. 선고 2003가단17831 판결 [새창]
[공동상속인]-판례-유류분-공동상속인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시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4. 3. 26. 선고 2003가단17831 판결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4. 3. 26. 선고 2003가단17831 판결 【판시사항】 공동상속인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시 민법 제1114조의 적…
2012-09-24 12:23:11   lawheart
[상속재산분할]-판례-유류분-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경우, 객관적 병합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부분을 관할 지방법원에 이송한 사례-서울가법 2002. 5. 16. 자 2001느합5 … [새창]
[상속재산분할]-판례-유류분-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경우, 객관적 병합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부분을 관할 지방법원에 이송한 사례-서울가법 2002. 5. 16. 자 2001느합5 심판：확정 서울가법 2002. 5. 16. 자 2…
2012-09-24 12:20:33   lawheart
[기여분청구]-판례-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와 기여분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광주지법 1999.12.2. 선고 99가합207 판결 : 항소 [새창]
[기여분청구]-판례-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와 기여분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광주지법 1999.12.2. 선고 99가합207 판결 : 항소 광주지법 1999.12.2. 선고 99가합207 판결 : 항소 【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와 기여분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기여분 청구…
2012-09-24 12:18:22   법무법인다정
[물상보증]-판례-유류분-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받을 채권의 범위-서울지법 1999.7.21. 선고 97가합9067 판결 : 확정:유류분 [새창]
[물상보증]-판례-유류분-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받을 채권의 범위-서울지법 1999.7.21. 선고 97가합9067 판결 : 확정:유류분 서울지법 1999.7.21. 선고 97가합9067 판결 : 확정 【유류분 【판시사항】 [1]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
2012-09-24 12:16:15   다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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