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지식]-유류분청구소송이란? [새창] [상속분쟁지식]-유류분청구소송이란?
상속인은 망인 재산의 일정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인 유류분권을 가집니다. 망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유류분권을 침해 당한 상속인은 그 반환을 청구하는 유류분청구 소송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자가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일 때는 법… 2013-04-17 14:02:02 lawheart
[사망신고]-후속조치-상속지식-사망신고 후속조치 안내(사망신고 후 할일) [새창] [사망신고]-후속조치-상속지식-사망신고 후속조치 안내(사망신고 후 할일)
1. 사망자의 재산 조회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상속인 조회 서비스)
* 신청인: 상속인 또는 대리인(신청기관 직접 방문)
* 신청서: 접수기관에 비치되어 있음
&n… 2012-10-15 11:24:17 lawheart
[상속지식]-관련용어-상속법 용어해설 [새창] [상속지식]-관련용어-상속법 용어해설
◈ 유류분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한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있어서의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또 상속인간의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정된 제도이며, 피상속인은 아무리 자기의 재산이라고 하여도 유류분을 침해해서까지 … 2012-09-24 14:53:15 법무법인다정
[유류분]-상속지식-유류분의 산정 [새창] [유류분]-상속지식-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의 산정이란?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시(돌아가신 날)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증여를 … 2012-09-21 10:39:38 법무법인다정
[상속법]-관련법률-상속에 관한 법률 정리 [새창] [상속법]-관련법률-상속에 관한 법률 정리
상속
상속인
1. 상속인의 존부가 불분명한 때 법원은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위 공고가 있은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 2012-04-16 12:12:54 다정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