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사례-특별수익에 의한 법정상속분의 조정 [새창] [상속]-판례-특별수익에 의한 법정상속분의 조정
(1) 의의 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되고, 그 상속인은 수증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한도에서만 상속분을 갖게 된다(민법 제1008조). 수증재산은 피상속인의 법… 2011-12-12 18:16:58 법무법인서울
[유류분]-판례-유류분의 반환책임 및 그 반환범위와 기여분 참작 여부 판례 [새창] [유류분]-판례-유류분의 반환책임 및 그 반환범위와 기여분 참작 여부 판례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제9민사부 판결
사 건 2006가합17563 소유권이전등기등2006가합17570(병합) 소유권이전등기등원 고 1. AAA2. BBB3. CCC4. DDD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QQQ피 고 EEE소송대리인 변호사 AAA변 론 종 결 2007. 4. 18.판 … 2011-11-10 15:21:40 다정1
[상속]-상속의 이해-상속에 대한 내용정리 [새창] [상속]-상속의 이해-상속에 대한 내용정리 1. 상속이란?상속이란 피상속인(자연인에 한함)이 사망(실종선고를 포함)한 경우에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일정한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2. 상속의 개시원인 현행법상 재산상속은 … 2011-10-03 07:56:52 법무법인다정
[상속]-판례-재산분할-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관한 판례 [새창] [상속]-판례-재산분할-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관한 판례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 2. 1.자 2008느합3 2009느합11(병합) 심판 사건
1. 이 사건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비송심판절차가 진행되던 중 상속인들 중 1명이 사망하여(첨부심판 중 ‘김후처○’라고 표시됨) 가족관계등록부상 그의 친생자로 기재… 2011-09-15 16:58:22 lawheart
[가사]-상속-판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새창] [가사]-상속-판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분할청구 사건에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서 울 가 정 법 원 제 1 부 심 판 사 건 2005느합77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청 구 인 함○○ 서울 강남구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상 대 방 함○○ 서울 광진구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주 문… 2011-07-04 23:57:18 법무법인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