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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47)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특별수익자]-판례-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 및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새창]
[특별수익자]-판례-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 및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 및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유류…
2012-11-13 12:21:33   법무법인다정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혼인외의 자가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대가로 금원 등을 지급받으면서 추가적인 금전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고도 이에 반하여 인지청구를 하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한 것이 신의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새창]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혼인외의 자가 친생자관계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대가로 금원 등을 지급받으면서 추가적인 금전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고도 이에 반하여 인지청구를 하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를 한 것이 신의칙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7.26. 선고 2006므2757…
2012-11-08 14:41:59   다정1
[증여분쟁]-형제간 상속·증여 분쟁, 나도 유류분 권리자일 수도 있다.…상속침해들 당한 상속인, '유류분 제도' 통해 상속받을 수 있다 [새창]
[증여분쟁]-형제간 상속·증여 분쟁, 나도 유류분 권리자일 수도 있다.…상속침해들 당한 상속인, '유류분 제도' 통해 상속받을 수 있다 A에게는 상속인으로서 자식 B, C, D가 있다. A는 생전에 자기 재산 3억 원 중에서 장남인 B에게는 사업자금으로 1억5천만원을 줬고 사실혼의 관계에 있던 후처 E에게 9천…
2012-10-31 18:08:59   다정1
[사인증여]-판례-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약정금】 [새창]
[사인증여]-판례-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약정금】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약정금】【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
2012-10-16 16:38:46   lawheart
[유류분산정]-판례-유류분-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부산지법 2007.5.16. 선고 2006가합17563,17570 판결 [새창]
[유류분산정]-판례-유류분-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부산지법 2007.5.16. 선고 2006가합17563,17570 판결 부산지법 2007.5.16. 선고 2006가합17563,1…
2012-09-24 12:25:02   다정1
[공동상속인]-판례-유류분-공동상속인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시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4. 3. 26. 선고 2003가단17831 판결 [새창]
[공동상속인]-판례-유류분-공동상속인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시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4. 3. 26. 선고 2003가단17831 판결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4. 3. 26. 선고 2003가단17831 판결 【판시사항】 공동상속인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시 민법 제1114조의 적…
2012-09-24 12:23:11   lawheart
[상속재산분할]-판례-유류분-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경우, 객관적 병합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부분을 관할 지방법원에 이송한 사례-서울가법 2002. 5. 16. 자 2001느합5 … [새창]
[상속재산분할]-판례-유류분-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경우, 객관적 병합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부분을 관할 지방법원에 이송한 사례-서울가법 2002. 5. 16. 자 2001느합5 심판：확정 서울가법 2002. 5. 16. 자 2…
2012-09-24 12:20:33   lawheart
[기여분청구]-판례-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와 기여분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광주지법 1999.12.2. 선고 99가합207 판결 : 항소 [새창]
[기여분청구]-판례-유류분-유류분반환청구와 기여분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광주지법 1999.12.2. 선고 99가합207 판결 : 항소 광주지법 1999.12.2. 선고 99가합207 판결 : 항소 【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와 기여분 청구를 병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기여분 청구…
2012-09-24 12:18:22   법무법인다정
[물상보증]-판례-유류분-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받을 채권의 범위-서울지법 1999.7.21. 선고 97가합9067 판결 : 확정:유류분 [새창]
[물상보증]-판례-유류분-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받을 채권의 범위-서울지법 1999.7.21. 선고 97가합9067 판결 : 확정:유류분 서울지법 1999.7.21. 선고 97가합9067 판결 : 확정 【유류분 【판시사항】 [1]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한 물상보증…
2012-09-24 12:16:15   다정1
[특별수익자]-판례-공동상속인 중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구체적 상속분과 상속재산으로부터의 현실적 취득액을 계산하는 방법-서울지법 1999. 3. 31. 선고 97가합20231 판결：항… [새창]
[특별수익자]-판례-공동상속인 중 자기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증여받은 초과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구체적 상속분과 상속재산으로부터의 현실적 취득액을 계산하는 방법-서울지법 1999. 3. 31. 선고 97가합20231 판결：항소기각 서울지법 1999. 3. 31. 선고 97가합20…
2012-09-24 12:14:19   다정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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