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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무효)]-판례-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무효) /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에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당시) [새창]
[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무효)]-판례-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무효) /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에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당시)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무효) /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에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상속개시 당시) …
2012-11-13 14:15:50   다정1
[한정승인 해약환급금]-판례-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한 것인지 여부 [새창]
[한정승인 해약환급금]-판례-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한 것인지 여부 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한 것인지 여부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구상금】 [공2003.1…
2012-11-13 12:30:27   법무법인다정
[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판례-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새창]
[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판례-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
2012-11-13 12:28:07   법무법인다정
[특별상속한정승인]-판례-특별한정승인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상속인들 각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새창]
[특별상속한정승인]-판례-특별한정승인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상속인들 각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례 특별한정승인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상속인들 각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채무초과사실을 모른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
2012-11-13 12:25:43   법무법인다정
[특별수익자]-판례-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 및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새창]
[특별수익자]-판례-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 및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 및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유류…
2012-11-13 12:21:33   법무법인다정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판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기준 [새창]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판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기준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의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기준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다36…
2012-11-13 12:18:04   법무법인다정
[상속재산 부당이득]-판례-상속재산의 분할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상속재산 부당이득]-판례-상속재산의 분할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재산의 분할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이미 분할…
2012-11-13 12:10:41   법무법인다정
[상해보험 사망보험금]-판례-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새창]
[상해보험 사망보험금]-판례-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대여금】 [공2004.8.15.(208),1321] &nbs…
2012-10-16 11:52:00   법무법인다정
[인지청구의 소]-판례-친생부인의 소에 의해 친생추정이 번복되지 않는 이상 인지청구 소 제기는 부적법 하다는 사례 [새창]
[인지청구의 소]-판례-친생부인의 소에 의해 친생추정이 번복되지 않는 이상 인지청구 소 제기는 부적법 하다는 사례 유전자검사 결과 길러 준 아버지가 생부가 아님이 밝혀졌더라도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 친생추정이 번복되지 않는 이상 실제 생부에게 친생자라고 주장해 인지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
2012-10-15 20:22:23   법무법인서울
[상속]-판례-신민법 시행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무후가 된 경우의 재산상속 판례 [새창]
[상속]-판례-신민법 시행전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무후가 된 경우의 재산상속 판례서울고법 1980.4.17. 선고 78나3324 제9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인도등청구사건】 [고집1980민(1),458]-------------------------------------------------------------------------------- 【판시사항】신민법 시행전 피상속인이 사망…
2011-11-08 21:00:10   다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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