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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1개의 리스트, 28개의 게시글, 2/3 페이지)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상속분쟁]-평등윈칙-계자의 상속권 인정여부 [새창]
[상속분쟁]-평등윈칙-계자의 상속권 인정여부
판시사항
1990. 1.13. 민법이 개정되면서 법정혈족관계로 인정되던 계모자관계가 폐지되었음에도 제1순위 상속인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만 규정하고 계자를 계모의 상속인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이 사건 법률조항’)가 계자인…
2013-05-02 11:39:52 다정지기
[상속분쟁]-최근판례-상속분쟁판례 2012년도 판결 경향 [새창]
[상속분쟁]-최근판례-상속분쟁판례 2012년도 판결 경향
우리 법체계에서 상속은 민법 '상속편'에 규정돼 있다. 이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며 1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남자와 여자, 기혼·미혼, 혼인 중의 자, 혼인 외의 자, 친생자 ·양자 등을 구별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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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4 00:28:10 다정지기
[대습상속]-판례-대습상속에 관한 판례 모음 [새창]
[대습상속]-판례-대습상속에 관한 판례 모음
★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64318,64325 판결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1조, 제100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
2012-10-11 16:49:15 법무법인다정
[상속분쟁]-사례-상속-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에 따른 친생부모 재산 상속 분쟁 [새창]
[상속분쟁]-사례-상속-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에 따른 친생부모 재산 상속 분쟁갑은 수년전 친척집에 양자로 입양되었고, 그 후 생모가 사망하자 생부는 아들이 있는 계모와 혼인신고를 하고 생활하다가 최근에 사망하였습니다. 계모는 갑이 양자로 갔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갑은 생부의 재산을 상속…
2011-10-31 15:55:47 다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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