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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된 리스트 (39개의 리스트, 10,205개의 게시글, 183/1,021 페이지)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상속]-사례-불륜행위를 한 처가 남편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지 [새창]
[상속]-사례-불륜행위를 한 처가 남편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지갑은 남편과 아들을 두고 무단으로 가출하여 다른 남자와 1년 이상 동거를 하고 있던 중, 남편에게 불륜관계를 들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이를 비관한 남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남편의 유산으로는 주택과 대지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갑이 남편의 …
2011-07-31 22:11:42 lawheart
[상속]-사례-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에 따른 친생부모 재산 상속 분쟁 [새창]
[상속]-사례-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에 따른 친생부모 재산 상속 분쟁갑은 수년전 친척집에 양자로 입양되었고, 그 후 생모가 사망하자 생부는 아들이 있는 계모와 혼인신고를 하고 생활하다가 최근에 사망하였습니다. 계모는 갑이 양자로 갔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갑은 생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
2011-07-31 22:09:05 lawheart
[상속]-판례-50년간 부모 부양 양자, 상속재산 절반 줘야 [새창]
[상속]-판례-50년간 부모 부양 양자, 상속재산 절반 줘야"100세까지 특별히 부양, 기여분 50% 인정"
법원이 병든 노부모를 극진히 모신 양자(養子)에게 유산을 절반 넘게 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15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남)씨는 스무 살 무렵부터 삼촌 부부(이하 양부모)를 봉양했으며 결혼 후에는 부인도 동…
2011-07-31 00:41:34 lawheart
[상속]-판례-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다 [새창]
[상속]-판례-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다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등 참조 ).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
2011-07-10 23:32:53 lawheart
[가사]-상속-판례-상속인이 행방불명인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여부 [새창]
[가사]-상속-판례-상속인이 행방불명인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여부
서 울 가 정 법 원 심 판 사 건 2006느단7162 상속재산관리인선임 청 구 인 이 0 0 서울 피 상 속 인 망 0 0 0 2006. 7. 18. 사망 본적 서울 최후주소 서울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상…
2011-07-05 00:07:28 법무법인서울
[상속]- 한정승인신고 사건에서 가정법원의 심리 범위(2006.3.30.선고) [새창]
[상속]- 한정승인신고 사건에서 가정법원의 심리 범위(2006.3.30.선고)
서 울 가 정 법 원
제 1 부
결 정 사 건 2005브85 상속한정승인 청구인, 항고인 1. 김○○ 2. 박○○ 3. 박○○ 4. 박○○ 5. 박○○ 6. 박○○ 7. 박○○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피 상 속 인 망 ○○…
2011-07-04 23:51:14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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