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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리스트 (39개의 리스트, 10,196개의 게시글, 181/1,020 페이지)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가사]-판례-모자관계-양부모 이혼해도 양모자 관계 유지된 판례 [새창]
        [가사]-판례-모자관계-양부모 이혼해도 양모자 관계 유지된 판례양부모 이혼해도 양모자 관계 유지돼 '이혼은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종료사유 아니다' 양부모(養父母)가 이혼해 양모가 양부의 가(家)를 떠났다 하더라도 양모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양자를…
        2011-08-23 12:06:24   전사무장
        [상속]-판례-법원,＂제사 소홀히 한 종손, 재산 되돌려줘라＂판례 [새창]
        [상속]-판례-법원,＂제사 소홀히 한 종손, 재산 되돌려줘라＂판례【서울=뉴시스】 집안 제사를 성실히 지내기로 한 서약을 지키지 못한 종손에게 법원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다시 아버지께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집안의 장손인 큰아버지가 아들 없이 사망하자 1966년 16살의 나이로 큰어머니에게 …
        2011-08-19 15:34:07   lawheart
        [상속]-판례-“할아버지 빚 7살 손자가 갚아라” 판결 [새창]
        [상속]-판례-“할아버지 빚 7살 손자가 갚아라” 판결출처:[한겨레] 할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손자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김상균)는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할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으라”며 …
        2011-08-19 15:23:42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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