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판례-사망자-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새창] [상속]-판례-사망자-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 2011-10-03 22:03:04 lawheart
[상속]-판례-경정청구사유-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확정은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된다. [새창] [상속]-판례-경정청구사유-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확정은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된다.【판결요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규정의 취지가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감… 2011-10-03 21:57:00 lawheart
[상속]-판례-종합소득세-상속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새창] [상속]-판례-종합소득세-상속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판결요지】
[1]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의 문언 내용 및 그 입법 취지가 상속인으로 하여금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부담하도록 하는 데 있는 점, 상속 개시 당시 납세… 2011-10-03 21:52:30 lawheart
[상속]-판례-인지청구-인지청구 확정판결과 상속회복청구권 [새창] [상속]-판례-인지청구-인지청구 확정판결과 상속회복청구권【판결요지】
[1] 민법 제1014조에 의한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은 그 성질상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같은 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같은 항에서 3년의 제척기간의 기산일로 규정한 ‘그 침해를 안 날’이라 함은 피… 2011-10-03 21:35:40 lawheart
[상속]-판례-상속포기신청-상속포기신청 중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진행되었을때 [새창] [상속]-판례-상속포기신청-상속포기신청 중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진행되었을때【판결요지】 [1]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 2011-10-03 21:33:44 lawheart
[상속]-판례-상속세-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가 상속인별 부담세액이 기재되지 않았을때 [새창] [상속]-판례-상속세-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가 상속인별 부담세액이 기재되지 않았을때대법원 2010.6.24. 선고 2007두16493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공2010하,1470]
--------------------------------------------------------------------------------【판시사항】[1]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 부… 2011-10-03 21:30:27 lawheart
[상속]-상속포기와 한정승인-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새창] [상속]-상속포기와 한정승인-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1. 상속의 승인 (1) 단순승인 (가)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해야 하며, 만일 ①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②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 또는 포… 2011-10-03 08:12:00 lawheart
[상속]-유언-유언으로 상속분쟁을 막을 수 있나요? [새창] [상속]-유언-유증(유언)으로 상속분쟁을 막을 수 있나요?1. 유언이란법률상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고자 생전에 하는 최종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유언은 엄격한 방식을 요구하므로 민법에서 정한 방식을 위반한 유언은 무효가 됩니다.
유언사항 : 유언의 내용은 법률이 특히 규정… 2011-10-03 08:04:28 lawheart
[상속]-유류분-유류분의 범위 [새창] [상속]-유류분-유류분의 범위(1)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율(민법 제1112조)
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ⅱ)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ⅲ)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ⅳ)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2) 구체적 내용
－ 태아도… 2011-10-03 07:44:44 lawhear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