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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448)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증여세]-판례-甲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던 乙이 甲 회사의 주식을 코스닥상장법인인 丙 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丙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丙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다시 丁 명의로 丙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과세관청이 乙의 丁 명의 주식 취득에 대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를 적용하여 乙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 乙에 [새창]
[증여세]-판례-甲 주식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이던 乙이 甲 회사의 주식을 코스닥상장법인인 丙 주식회사에 양도하면서 丙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丙 회사의 최대주주가 되었고, 다시 丁 명의로 丙 회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과세관청이 乙의…
2015-02-05 13:51:20   lawyer_jj
[상속세부과처분취소]-판례-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이 정한 신고기한이 지난 후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새로이 상속세의 신고기한이 기산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새창]
[상속세부과처분취소]-판례-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이 정한 신고기한이 지난 후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하는 날부터 새로이 상속세의 신고기한이 기산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4.8.26, 선고, 2012두2498,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판…
2015-02-05 13:49:16   lawyer_jj
[상속분쟁]-판례-제사주재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판단 기준-대법원 2012.09.13. 선고 2010다88699 판결[제사주재자지위확인청구] [새창]
[상속분쟁]-판례-제사주재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판단 기준-대법원 2012.09.13. 선고 2010다88699 판결[제사주재자지위확인청구] 대법원 2012.9.13. 선고 2010다88699 판결 [제사주재자지위확인청구][공2012하,1662] 【판시사항】 [1] 제사주재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 판단…
2015-02-05 12:45:15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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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대행]-상속대행 서비스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원만한 상속재산 분할과 상속재산 분쟁, 그리고 상속세의 최소화를 위해서 상속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상속대행 서비스 ▒▒▒▒ 상속으로 인한 분쟁 합의 대행(…
2013-03-20 18:38:23   법무법인다정
[기여분]-판례-먼저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조정에 회부하지 아니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을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5.2.15, 자, 94스13, 결정] [새창]
[기여분]-판례-먼저 조정신청을 하지 아니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조정에 회부하지 아니한 제1심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원심결정을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5.2.15, 자, 94스13, 결정] 상속재산기여분의결정및분할심판,상속재산분할 [대법원 1995.2.15, 자, 9…
2015-01-22 16:09:03   법무법인다정
[유족급여]-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 유족급여 지급받았더라도 상속인 손배채권 영향 없다는 사례 [새창]
[유족급여]-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 유족급여 지급받았더라도 상속인 손배채권 영향 없다는 사례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 유족급여 지급받았더라도 상속인 손배채권 영향 없어 대법원 전원합의체, '망인 손배채권에서 유족급여 공제 후 공동상속' 판례변경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유족급여를 먼저 지…
2015-01-09 12:21:44   윤대리
[유체인도]-판례-제사주재자의 결정 방법-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유체인도등】 [새창]
[유체인도]-판례-제사주재자의 결정 방법-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유체인도등】 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 【유체인도등】 ★판결요지★ [1] [다수의견]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
2015-01-02 16:25:47   법무법인다정
[상속세]-사례-출연(증여)받은 부동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한 후 5년 이내 출연자가 사망하여,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상속세]-사례-출연(증여)받은 부동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 부과사유가 발생한 후 5년 이내 출연자가 사망하여,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상증, 조심2008구3555, 출연(증여)받은 부동산을 직…
2014-12-16 20:32:52   법무법인다정
[퇴직급여]-판례-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한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상 재산권 내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새창]
[퇴직급여]-판례-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복무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한 군인연금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헌법상 재산권 내지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09-07-30 2008헌가1·2009헌…
2014-12-08 10:31:12   법무법인다정
[사실혼배우자]-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에 관한 사건 판례-2013헌바119 위헌소원 [새창]
[사실혼배우자]-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에 관한 사건 판례-2013헌바119 위헌소원 민법 제1003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번호 2013헌바119 상태 2014.08.28 종국 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에 관한 사건 결정요지 선고일자 2014.08.28 종국결과 합헌 헌…
2014-11-25 13:30:40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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