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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448)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상속세]-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기-[대법원 2012.7.26, 선고, 2011두10959, 판결] [새창]
[상속세]-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기-[대법원 2012.7.26, 선고, 2011두10959, 판결] [대법원 2012.7.26, 선고, 2011두10959, 판결] 판시사항 [1]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금전 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보는 경우 이익의 증여시기(=금전…
2014-10-10 11:28:18   법무법인다정
[상속세부과처분취소]-판례-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의 의미-대법원 2012.05.09. 선고 2012두720 판결[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새창]
[상속세부과처분취소]-판례-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의 의미-대법원 2012.05.09. 선고 2012두720 판결[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2.05.09. 선고 2012두720 판결[상속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1] 부부 사이에 토지매입자금을 증여받은 아내 갑이 배우자…
2014-10-10 11:24:28   법무법인다정
[상속재산분할방법]-판례-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하는 심판이 확정된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례-대법원 2012.12.27. 선고 2010다10108 판결 [새창]
[상속재산분할방법]-판례-상속재산의 경매분할을 명하는 심판이 확정된 경우, 물권변동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례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0다10108 판결 판시사항 상속재산의 경매를 명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된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정한 구체적인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에 관한 물권변…
2014-10-10 11:22:14   법무법인다정
[특별수익]-판례-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전 증여를 받은 경우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새창]
[특별수익]-판례-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 전 증여를 받은 경우 특별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례-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1008조 의 규정 취지 및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
2014-10-10 11:16:10   법무법인다정
[연금수급자의 범위]-판례-공무원이 유족 없이 사망했을 경우, 연금수금자의 범위 [새창]
[연금수급자의 범위]-판례-공무원이 유족 없이 사망했을 경우, 연금수금자의 범위 헌법재판소 2014. 5. 29. 자 2012헌마555 결정 판시사항 [1]공무원이 유족 없이 사망하였을 경우, 연금수급자의 범위를 직계존비속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2011. 8. 4. 법률 제10984호로 개정된 것) 제30조…
2014-10-10 11:14:19   법무법인다정
[상속세]-판례-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중 관련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새창]
[상속세]-판례-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양수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중 관련 부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
2014-10-10 11:09:41   법무법인다정
[기여분]-판례-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새창]
[기여분]-판례-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6.7.10, 자, 95스30, 결정] 판시사항 부동산의 취득과 유지에 있어 처로서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특별히 기여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2014-10-10 11:08:18   법무법인다정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판례-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 소유한 주택'에 국한되는지 여부 [새창]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판례-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 소유한 주택'에 국한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2474 판결[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상속세 및 증여…
2014-10-10 11:05:36   법무법인다정
[상속회복]-판례-상속회복청구권 행사기간을 상속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새창]
[상속회복]-판례-상속회복청구권 행사기간을 상속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 2008. 7. 31. 자 2006헌바110 결정【민법제999조제2항위헌소원】 …
2014-10-10 11:03:47   법무법인다정
[소유권이전등기]-판례-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 이전에 피상속인의 장남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나 그 상속인들이 민법 제1015조 단서 소정의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새창]
[소유권이전등기]-판례-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협의분할 이전에 피상속인의 장남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였을 뿐 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자나 그 상속인들이 민법 제1015조 단서 소정의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31…
2014-10-10 11:02:04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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