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피상속인의 딸이 결혼 후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30년 정도 동거한 경우 기여분 [새창]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피상속인의 딸이 결혼 후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30년 정도 동거한 경우 기여분
【판시사항】
[1]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판상 상속재산 분할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피상속인의 딸이 결혼 후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30년 정도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특별기… 2013-04-30 15:38:37 다정지기
[상속재산분할]-기여분-배우자의 기여분을 적극재산의 20%로 정한 사례 [새창] [상속재산분할]-기여분-배우자의 기여분을 적극재산의 20%로 정한 사례
[1] 배우자의 기여분을 적극재산의 20%로 정한 사례[2] 상속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채무의 범위 및 상속재산 분할 방법
【심판요지】 [1] 피상속인과 함께 분식점 등을 운영하면서 종업원을 관리하는 등 피상속인의 사업에 주도… 2013-04-30 15:36:06 다정지기
[유류분]-특별수익-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증여를 특별수익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 [새창] [유류분]-특별수익-공동상속인이 받은 생전증여를 특별수익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
대법원 2011. 12. 8.선고 2010다66644 판결【유류분반환】
【판시사항】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를 받은 경우, 이를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상속분 산정시 참작되는 특별수익에 해당한… 2013-04-19 23:44:31 다정도우미
[신의성실의 원칙]-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새창] [신의성실의 원칙]-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부산지법 동부지원 1993.6.17. 선고 92가합4498 제1민사부판결 : 확정【유류분반환】 [하집1993(2),11])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판례는 원칙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는… 2013-04-18 20:46:36 다정지기
[특별대리인]-이해상반행위-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의 의의 [새창] [특별대리인]-이해상반행위-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의 의의
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54524 판결【부당이득금반환】[공1993.6.1.(945),1392]
【판시사항】
가.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행위”의 의의
나.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공동상속재산분할… 2013-04-18 14:36:01 다정도우미
[세무상식]-담보 잡힌 아파트를 증여 할 때 부담부증여가 유리해 [새창] [세무상식]-담보 잡힌 아파트를 증여 할 때 부담부증여가 유리해
채무가 증여재산 가액에서 차감되어 증여세 절세효과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2주택은 부담부증여 유리
A씨에게는 신당동에 시가 8억 원짜리(10년 전 취득) 아파트가 있다. A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이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 받… 2013-04-17 00:04:22 다정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