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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판례-인지청구소송 관련판례 모음
인지청구소송 관련판례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
인지소송은 부와 자 사이에 사실상의 친자관계의 존재를 확정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창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한 직권으로…
2012-10-18 12:04:30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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