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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리스트 (39개의 리스트, 8,351개의 게시글, 177/836 페이지)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상속]-판례-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협의 판례모음 [새창]
        [상속]-판례-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협의 판례모음대법원 2011.3.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협의분할이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
        2011-09-15 17:01:51   lawheart
        [상속]-판례-재산분할-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관한 판례 [새창]
        [상속]-판례-재산분할-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관한 판례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 2. 1.자 2008느합3 2009느합11(병합) 심판 사건   1. 이 사건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 비송심판절차가 진행되던 중 상속인들 중 1명이 사망하여(첨부심판 중 ‘김후처○’라고 표시됨) 가족관계등록부상 그의 친생자로 기재…
        2011-09-15 16:58:22   lawheart
        [가사]-판례-친자-가정법원, 북한주민 친자확인 첫 판결 [새창]
        [가사]-판례-친자-가정법원, 북한주민 친자확인 첫 판결가정법원, 북한주민 친자확인 첫 판결 100억대 유산에 상속회복소송도 승소할 가능성 커져 한국전쟁 당시 월남한 아버지와 헤어져 북한에 남겨진 자녀들이 우리나라 법원에 선친의 자녀임을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북한주민이 제기한 친자확인소송을 …
        2011-09-05 01:43:52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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