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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재산]-사례-상속-장인과 처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사위는 장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새창]
[장인재산]-사례-상속-장인과 처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 사위는 장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갑의 처와 장인은 비행기로 여행을 하던 중 비행기가 추락하여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당시 장인에게는 갑의 처 외에 다른 자녀나 배우자는 없고 직계존속인 부친만 있었습니다. 이 경우 갑은 장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
2011-10-31 15:45:40   다정1
[조부재산]-사례-상속-조부의 재산을 사망한 부(父)를 대신하여 상속할 수 있는지 [새창]
[조부재산]-사례-상속-조부의 재산을 사망한 부(父)를 대신하여 상속할 수 있는지 갑은 20세로 어머니는 어릴 때 돌아가셨고, 고교 1학년때 장남인 아버지가 고교 3학년 때인 작년에 할아버지가 사망하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사망 당시 유산을 남겼는데 유족으로는 삼촌과 고모 각2명씩이 있었습니다. 당시 삼촌과 고모 모…
2011-10-31 15:43:08   다정1
[코멘트] [상속재산]-사례-상속포기-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뒤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는지 [새창]
[쟁점과 판결의 요지］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상속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한정승인자는 민법 1032조 이하에서 정하는 순서와 절차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상속채…
2011-12-12 16:26:38   다정1
[상속재산]-사례-상속포기-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뒤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는지 [새창]
[상속재산]-사례-상속포기-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뒤에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는지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의식하지 못하고 상속재산을 처분해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수십에서 수백만원 정도의 예금을 찾아 쓰고, 그 때문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
2011-10-31 15:41:52   법무법인다정
[유언무효]-판례-공증상속-“논, 밭, 주택은 아들몫” 공증인 문답 형식 유언도 유효 [새창]
[유언무효]-판례-공증상속-“논, 밭, 주택은 아들몫” 공증인 문답 형식 유언도 유효유언자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미리 작성된 질문을 공증인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을 취했더라도 민법상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현행 민법상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증인 2…
2011-10-31 15:06:47   다정1
[상속]-판례-사실상 의사능력 상실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의 가부 [새창]
[상속]-판례-사실상 의사능력 상실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의 가부사실상 의사능력 상실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의 가부 대법원 1993.7.27. 선고 93다89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집41(2)민,279;공1993.10.1.(953),2402…
2011-10-31 15:05:04   다정1
[상속재산]-판례-재산분할-상속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새창]
[상속재산]-판례-재산분할-상속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사안의 개요1. 원고와 피고는 1997. 0. 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자녀로 사건본인을 두고 있다.2. 피고는 결혼 후부터 피고의 부모님이 마련해 준 집에 살면서 ‘00빌딩’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피고의 명의로 등기되어 …
2011-10-30 22:16:33   다정1
[유족연금]-사례-유족연금 수급대상자는 이혼한 배우자 아닌 사실혼 배우자 [새창]
[유족연금]-사례-유족연금 수급대상자는 이혼한 배우자 아닌 사실혼 배우자유족연금 수급대상자는 이혼한 배우자 아닌 사실혼 배우자 서울행정법원 “40년 별거… 혼인유지 의사 없다고 봐야” 법률상 배우자와 사실상 혼인이 해소된 상태였다면 실질적 혼인생활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연금 수급대상자라는 판결이 …
2011-10-30 22:15:48   다정1
[재산분할]-판례-상속-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선임 상속재산 분할협의 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례 [새창]
[재산분할]-판례-상속-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선임 상속재산 분할협의 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례상속인 중에 수인의 미성년자가 있다면 이들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례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
2011-10-27 17:57:06   다정1
[상속채무]-판례-“할아버지 빚 7살 손자가 갚아라” 판결 [새창]
[상속채무]-판례-“할아버지 빚 7살 손자가 갚아라” 판결출처:[한겨레] 할아버지의 빚을 갚지 않으려고 자녀가 상속을 포기했더라도 손자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이 빚을 갚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김상균)는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할아버지의 빚을 대신 갚으라…
2011-10-27 16:14:56   다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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