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생명보험에서 인정사망 및 실종의 인정기준 [새창] [상속분쟁]-생명보험에서 인정사망 및 실종의 인정기준
□ 요약
生死不明의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자를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의하여 사망한 것으로 하는 家庭法院의 宣告. □ 법조항(민법)
제 27조 (실종의 선고)
① 부재자… 2013-04-08 05:28:56 다정도우미
[사망보험금]-인정사망제도-부재자의 생사불명과 보험금(수난,화재로 인한 실종시) [새창] [사망보험금]-인정사망제도-부재자의 생사불명과 보험금피보험자가 생사불명인 경우 민법상 실종신고제도와 호적법상의 인정사망제도를 활용하여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실종선고는 사망의 개연성이 상당한 경우에 생사불명인 자를 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망자로 간주하게 되나, 인정사… 2012-02-14 16:29:23 lawheart
[상속순위]-사망보험금-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하였을 때 상속순위 [새창] [상속순위]-보험금-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정하였을 때 상속순위사망시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또는 사망시수익자로 지정된 사람이 사망하였음에도 수익자변경을 하지 않고 있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때는 지정된 사망시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된다)에 누가 보험금을 받아갈 수 있느냐 하는 문… 2012-01-05 18:33:36 법무법인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