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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상속포기-보험계약상 지정됐으면 상속인 자격 여부와 무관하다는 판례 [새창]
[사망보험금]-상속포기-보험계약상 지정됐으면 상속인 자격 여부와 무관하다는 판례 보험계약상 지정됐으면 상속인 자격 여부와 무관 창원지법, 아내에 승소판결   보험 수익자는 보험 사고 발생 단계에서 법정상속인의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보험 사고 발생 후에도 법정상속인 자격을 유지하…
2013-07-18 16:36:52   법무법인다정
[사망보험금]-판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새창]
[사망보험금]-판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가 규정하는 보험금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041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3하,1140] 【판시사항】 [1]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가 국세기…
2013-07-18 16:19:36   다정지기
[보험금상속재산]-판례-생명보험 사망보험금 판례-대법원 2007.11.30. 선고 2005두5529 판결 [새창]
[보험금상속재산]-판례-생명보험 사망보험금 판례-대법원 2007.11.30. 선고 2005두5529 판결 대법원 2007.11.30. 선고 2005두5529 판결 보험계약자가 자기 이외의 제3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기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존속 중에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법 제733조 제3항 후…
2012-10-22 21:57:43   법무법인다정
[상해보험 사망보험금]-판례-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새창]
[상해보험 사망보험금]-판례-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되는 경우,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29463 판결 【대여금】 [공2004.8.15.(208),1321] &nbs…
2012-10-16 11:52:00   법무법인다정
[사망보험금]-사례-대법원 "부부싸움 칼부림 사망, 보험금 못탄다"는 판례 [새창]
[사망보험금]-사례-대법원 "부부싸움 칼부림 사망, 보험금 못탄다"는 판례 대법 "부부싸움 칼부림 사망, 보험금 못탄다" 판례＆기사글 2010/12/15 09:46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흉기까지 꺼내 든 부부싸움 끝에 보험에 가입된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2011-10-25 14:02:50   법무법인다정
게시판 상담실에서의 검색결과
외할머니 사망 이후 사망보험금 수령에 대한 상속재산분할 소송 [새창]
외할머니는 혼인신고를 두차례 하셨고, 첫번째 혼인의 자식은 4女, 두번째 혼인의 자식은 1女, 총 5女의 자식이 존재합니다. 이 중 두번째 혼인의 자식 1명이 첫번째 혼인의 자식 4명을 대상으로 청구인이 사망보험금을 100% 수령한다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는 2차 조정기일을 앞둔 상태입니다. …
2018-06-12 00:59:22   이수빈
사망보험금 한정승인 [새창]
다정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입력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15-06-11 10:41:48   이유정
사망보험금 청구 [새창]
다정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입력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14-12-15 15:29:04   이상열
사망보험금 청구 상의드립니다.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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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3 11:23:46   김윤희
사망보험금 청구 상의 드립니다.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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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30 15:57:54   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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