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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상속재산분할청구의 관할법원 [새창]
        [관할]-상속재산분할청구의 관할법원 상속재산분할청구의 관할법원   1. 상속재산분할청구의 관할 가사소송법 제2조는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을 규정하면서「민법」 제1013조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에 관한 사건을 ‘마류(類)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사소송…
        2016-06-01 11:52:17   lawheart
        [한정승인]-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와 상속재산분할청구 [새창]
        [한정승인]-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와 상속재산분할청구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
        2015-01-09 12:08:39   전사무장
        [상속분쟁]-절차-상속재산분할 절차 및 효과 [새창]
        [상속분쟁]-절차-상속재산분할 절차 및 효과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이란? 1. 정의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그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
        2014-07-18 11:23:40   lawheart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 분할의 방법 [새창]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 분할의 방법   지정분할   - “상속재산의 지정분할”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말합니다(「민법」 제1012조).   ▶ 지정분할을 …
        2013-07-12 11:25:50   다정지기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 분할의 효과 [새창]
        [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 분할의 효과   분할의 소급효   -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15조).   · 즉, 상속재산분할로 인해 공동상속인은 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소유하고 있…
        2013-07-12 11:22:07   다정지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양식-상속재산분할협의서-한글파일 [새창]
        [상속재산분할협의서]-양식-상속재산분할협의서-한글파일 법적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이전이 아닌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통하여 단독소유(남동생)로 하는 명의이전이 가능하며,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래 양식 참고 =====================================================…
        2012-10-12 23:34:02   law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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