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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시간인데 연락 주시고 감사합니다.인터넷을 … 진주 2023-12-03

		김변호사님 이런좋은 결과로 끝이 나서 너무나 … 푸른하늘 2016-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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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합병 전 대한주택공사가 10년간 장기임대 후 분양할 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사안에서, 위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 [새창]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합병 전 대한주택공사가 10년간 장기임대 후 분양할 아파트를 건설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사안에서, 위 토지는 구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011. 12. 27. 선고 2010두1…
2012-02-15 17:58:14   lawheart
[증여세부과처분취소]-판례-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증여세 부과요건 중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새창]
[증여세부과처분취소]-판례-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증여세 부과요건 중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95[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증여세 부과요건 중 ‘…
2012-02-15 17:55:50   다정지기
[상속]-판례-유언집행자의 소송법상 지위-【재판전문】 1999. 11. 26. 97다577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새창]
[상속]-판례-유언집행자의 소송법상 지위-【재판전문】 1999. 11. 26. 97다577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재판전문】 1999. 11. 26. 97다577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원고, 피상고인】 망 000의의 유언집행자 김00 【피고, 상고인】 김00 외 3인 (소…
2011-12-15 14:03:14   법무법인다정
[소유권확인]-판례-당사자 사망-【재판전문】 1995.5.23. 94다28444 소유권확인 [새창]
[소유권확인]-판례-【재판전문】 1995.5.23. 94다28444    소유권확인 ★ 소송계속 후 변론종결 전의 당사자의 사망 ★ 【재판전문】 1995.5.23. 94다28444    소유권확인 【원고, 피상고인】 00이씨 참판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 상고인】 (망 …
2011-12-13 11:48:19   법무법인다정
[점유취득시효]-판례-대법원 제3자의 소유권 변동에 대한 판례 [새창]
[점유취득시효]-판례-대법원 제3자의 소유권 변동에 대한 판례 대 법 원판 결사 건 2007다15172(본소) 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2007다15189(반소) 소유권이전등기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원고피고(반소원고), 상고인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000원 심 판 결 창원지방법원 2007. 1. 25. 선고 2006나6052(본소),2006나6069(반…
2011-11-08 14:13:11   다정1
[상속]-사례-증여-증여의제되는 명의신탁 재산이라도 3개월 이내 반환하면 증여세 부과 못한다는 사례 [새창]
[상속]-사례-증여-증여의제되는 명의신탁 재산이라도 3개월 이내 반환하면 증여세 부과 못한다는 사례증여의제되는 명의신탁 재산이라도 3개월 이내 반환하면 증여세 부과 못해 대법원 "합의에 의한 증여재산 반환과 실질적 동일"… 원고패소 원심 파기 명의신탁으로 증여의제되는 재산이라도 신탁 후 3개월 내에 명의수…
2011-10-26 14:54:55   lawheart
[종중재산]-430억원에 달하는 종중재산의 여자 종중원 몫을 남자의 절반 이하로 분배한 종친회의 �39;종중재산 분배에 관한 결의�39;는 무효라는 결정 [새창]
[종중재산]-430억원에 달하는 종중재산의 여자 종중원 몫을 남자의 절반 이하로 분배한 종친회의 '종중재산 분배에 관한 결의'는 무효라는 결정430억원에 달하는 종중재산의 여자 종중원 몫을 남자의 절반 이하로 분배한 종친회의 '종중재산 분배에 관한 결의'는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수원지법 민사30부(재판장 김창보 …
2011-10-19 15:53:16   lawheart
[상속]-판례-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제3자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의 출소기간 [새창]
[상속]-판례-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제3자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의 출소기간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므2503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시사항】 제3자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의 출소기간 【…
2011-10-03 21:54:23   lawheart
[상속]-판례-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제3자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의 출소기간 [새창]
[상속]-판례-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제3자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의 출소기간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므2503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시사항】 제3자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의 출소기간 …
2011-10-03 21:54:23   lawheart
[상속]- 한정승인신고 사건에서 가정법원의 심리 범위(2006.3.30.선고) [새창]
[상속]- 한정승인신고 사건에서 가정법원의 심리 범위(2006.3.30.선고) 서 울 가 정 법 원 제 1 부 결 정 사 건 2005브85 상속한정승인 청구인, 항고인 1. 김○○ 2. 박○○ 3. 박○○ 4. 박○○ 5. 박○○ 6. 박○○ 7. 박○○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피 상 속 인 망 ○○…
2011-07-04 23:51:14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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