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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상담실
[생활법률] 사실혼 관계가 문의 드립니다.
강릉에서 2011-05-25 01:33:53
조회수 : 1,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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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성명 : 강릉에서
＊작 성 시 간 : 2011-05-25 01: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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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사실혼 관계가 문의 드립니다.
안녕 하세요.
저희 언니가 지금의 형부와 이혼후 다시 재결합은 했지만, 서류상으로는 남남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2명 (중학생, 초등학생), 양유권은 이혼할때 언니가 갖고 왔다고 합.
제가 궁금한것은. 저희 언니가, 얼마전에 갑상선암에 걸려 수술을 하게 되었는데,
수술이 잘못데 , 지금은 뇌경색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음.
수술할때, 그형부라는 사람은 오지도 않았으며, 수술이 잘못데서 중환자실로 갔다고
하니 , 자기는 서류상 남남이고, 양육권도 언니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남남이라고,
그리고 다음주 부터 일을하러 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의사가 과실인정을 하지않았지만, 지금은 과실을 인정한 상태입니다.
의사가 과실을 인정하자, 형부라는 사람이 180도 바뀌어서 사람들하고 말할때 사실혼에 있기 때문에
자기도 자격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어려울때는 도망치다가. 보험금이 나온다고 하니 자격이 있다고 말하니 어이가 없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조카들이 1순위에 있지만, 아직 미성년자 이기 때문에 보험금이 나오면,
그것을 지금의 그형부라는 사람이 친부이기 때문에 재산 관리를 하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 형부라는 사람은 건설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주소도 언니와 함께 있는것도 아니고
거주하는 주소가 없어 현재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을 한다던 그형부는 현재 일을 나가지 않고 있으며, 병원에 얼굴 도장만 찍고 다니고 있으며
병원 법무팀이나 의사를 만날때는 저희 친정쪽에서 일을 보고 있는중 입니다.
처음에는 언니를 위해서 조카들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고 일을 보고 있는데, 누워 있는 언니는 희망이 없다
하고, 뒷 처리는 우리친정에서 다 봤는데, 돈은 그 형부라는 사람이 갖게 되면 너무 억울 합니다.
누구 때문에 언니가 지금 이상태에 있는데, 그리고 수술전 언니는 지금 형부하고 헤어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 사람에게 언니의 목숨과 바꾼 보험금을 줄수가 없슴니다.
언니가 일해서 먹고 살았는데, 언니는 죽고 그 놈은 호호거리면서 살게 할수는 없잖아요
(30 일이면, 많이 일하면, 10 ~ 15) 일을 나갔음. 일이 없으면 집에서 잠자고 일력사무실에서 잔다고, 집에는 안들어 옴.
제발 도와주세요 . 법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 꼭 좀 도와 주세요.
그 인간한테 재산이 가지 않게 할수 있는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2:49:33 11111111111에서 이동 됨]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을 가진 이혼한 언니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중
갑상선 수술도중 의료과실로 식물인간이 되었고
사실상 회복이 불가능하고 곧 사망에 이를 상황에서 그 보험금 등의 상속에 관하여 고민하하시는 군요
님의 설명에는 이혼한 형부와 사실혼 형부 두명의 형부가 나타날 것인데,
구별이 되지 않아 누구를 칭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에 관하여 법률적으로만 판단하면, 부부는 이혼하면 남이고, 사실혼 관계의 사람도 법률혼과 달리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님의 언니가 사망하면 귀하의 조카들이 상속인이 되고, 그 조카들이 미성년자이므로
그의 부인 이혼한 형부가 친권자로서 조카들의 권리를 행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님의 언니가 상속한 재산을 귀하의 형부가 조카들의 이익에 반하여 전적으로 자신의 이익으로만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호협의 하에 님께서 측에서 조카들을 양육하면서 언니가 상속한 재산을 관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만약, 언니가 의식이 있는 상황이라면 상속에 대하여 유언공정, 유언(녹음), 유서 등의 방법으로
상속자와 유언집행자 등을 선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진실 사건을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조카들이 무사히 성장할 수 있도록 언니의 상속재산을 잘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것이 진정 언니가 바라는 바일 것입니다.
좋을 결과 기원합니다. 최고관리자 | 11-05-25 01:40 |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