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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한정승인-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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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lawheart
    Date : 2016-06-19 14:36  |  Hit : 5,264
    한정승인-신청절차


    슬라이드1.JPG


    1. 상속한정승인 신청 접수

    -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
    - 최후 주소지가 외국일때, 서울가정법원
    - 상속재산 목록은 상속재산 전부를 망라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소액의 채권이나 추심 가능성이 적은 채권이라도 포함하여 상세히 기재

    2. 상속한정승인 수리 및 심판서 결정문 송부

    - 상속포기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신고가 적법하고, 신고의 진의에 기하였다고 인정되면 이를 수리함.
    - 서류심사 기간
    - 각 법원의 재량에 한함. (보통 1개월~3개월 정도 소요)
    - 허가 결정문 수령 : 약 7일


    3. 수리

    - 법원에서 송부 된 결정문에 "수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된 것입니다.


    4. 각하

    - 만약, 신고가 요건의 불비로 각하 된 때에는 심판을 고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즉시 항고할 수 있습니다.


    5. 신문공고

    - 한정승인 심판문 송달 받은 날로부터 5일 내에 신문공고(민법 1032조, 비송법 65조의 2)

    lawheart 16-12-23 12:45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정승인 대행 비용에 대해서 문의가 많으신데
    저희 사무실에서는 대행비용으로 13만원을 청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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