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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기존상속비율(1.5) 유지
잘 모르겠다.
[상속기타]-[친생자관계존부확인]-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무엇인가요?
작성자 :
다정도우미
|
작성일 : 13-10-30
|
조회: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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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친생자관계존부확인]-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무엇인가요?
답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특정인 사이의 법률상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을 구하는 소입니다.
친생부인의 소, 부를 정하는 소, 인지청구의 소, 인지이의의 소와 같은 형성의 소가 기존의 친생자관계를 판결로써 소멸시키거나 똔느 새로 친생자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는 하는 데 비하여, 확인의 소는 기존의 법률관계의 존부를 주장하는 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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