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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상속]-상속포기약정-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의 효력이 있나요?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1-08-16 | 조회: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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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상속포기약정-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의 효력이 있나요?

    질문: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의 효력이 있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아버지께서 사망하시기 전에 다른 자녀들에게 상속을 포기 한다는 각서를 받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전에 받아 둔 상속포기 각서가 효력이 있는가에 대햐여 효력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 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1998.7.24 98다9021)
    로 내려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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