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상속의 이해-상속에 대한 내용정리
1. 상속이란?
상속이란 피상속인(자연인에 한함)이 사망(실종선고를 포함)한 경우에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일정한 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2. 상속의 개시원인
현행법상 재산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사망에는 실종선고와 인정사망이 포함됩니다.
(1) 사망
사망이란 생명이 소생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호흡·맥박·뇌파·심장 중 어느 것이 멎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2) 실종선고
주소나 거소지를 떠난 사람의 생사를 알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사람의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 등에 의해 가정법원에서 실종선고를 인정받아, 그 실종된 사람이 사망한 것으로 보아 재산상·신분상의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 만료시에 사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종선고에 의하여 상속이 개시됩니다.
(3) 인정사망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사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사망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광산의 폭발, 수난, 화재 등에 의하여 사람이 사망한 것이 거의 확실한데 시신이 발견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공서가 사망자의 시·읍·면장에게 사망보고를 하여 호적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 상속인
(1) 법정상속
제1순위 :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배우자의 단독상속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없을 경우
# 태아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권이 인정됨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모두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그 서열을 정하여 최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받게 되며, 최우선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순위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 : 사망자의 아들, 딸, 그리고 이들의 자녀(손주)
직계존속 : 사망자의 부모를 말하며, 부계와 모계 그리고 생가와 양가의 차별이 없습니다.
방계혈족 :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2) 유언상속
우리나라 민법은 상속에 있어서는 법정상속보다는 피상속인의 의사를 더 존중합니다. 따라서 만일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면 그 유언에 따라 상속받게 되며, 유언이 없는 경우 법적상속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하면서도 남아 있는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류분제도라는 것이 있어 상속인이 최소한의 자신의 법적상속지분에 대해서는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3)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이들에게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자나 결격자의 상속분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피상속인의 아들이 이미 사망하였다면 아들의 자식인 손주가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분을 인정받게 됩니다. 태아에게도 대습상속권이 인정되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호적상 배우자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개시 전에 재혼한 사람도 대습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습상속을 받을 직계비속(손주)에게도 대습원인이 발생하면 그 직계비속의 자녀(증손주)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4) 상속결격
상속결격이란 법이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특별히 재판상의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으로 그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5)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으며, 위 청구는 상속인수색공고 기간의 만료 후 2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6) 국가귀속
법정상속에 의하여 상속받을 사람이 없고, 특별연고자의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없거나 특별연고자에게 분여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4. 상속분
현행법상 재산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사망에는 실종선고와 인정사망이 포함됩니다.
(1) 상속분
(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재산 중 어느 정도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는지가 정해져야 합니다. 여러명의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나누어 가지게 되는 권리의무의 비율을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나) 유언에 의한 상속분의 지정 :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유증’을 통해 상속재산 분배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유언이 있었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지정한 내용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다) 법정상속분 :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유언이 없는 경우는 법정상속분 규정이 적용됩니다. 현행 민법상 법정상속분은 공동상속인 모두가 동일하여, 아들/딸, 혼인 중의 자/혼인외의 자, 양자/친생자도 모두 동일한 상속분을 가집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내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5할(50%)를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와 자녀 3명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각 상속분은 아내 3/9 자녀들 각 2/9의 상속분을 가지게 됩니다.
(2) 상속분의 계산
(가) 특별수익자 :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를 ‘특별수익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람은 그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에 미달한 경우 그 부족한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인정됩니다. 또한 특별수익자에 대한 증여/유증으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유류분의 침해가 있는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해 특별수익자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기여분 :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하였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러한 노력을 상속분에 가산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이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여야 합니다.
5. 인지청구
인지는 부모가 혼인외의 출생자를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행위이고, 인지의 방법은 부 또는 모가 임의로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인지신고를 하는 임의인지와 부모가 임의인지를 하지 아니할 때 혼인외의 출생자가 생부 또는 생모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소송을 통하여 인지를 청구하는 강제인지가 있습니다. 인지로 인하여 친자관계가 발생하고, 친자관계발생의 효력은 아이의 출생사로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깁니다.
6. 상속회복 청구
(1)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재산을 보유하며 진정한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진정한 상속인은 그 참칭상속인(상속인의 권리나 지위를 침해하고 있는 자)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이나 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상속재산을 점유하며 상속인의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는 자는 참칭상속인이 아니며, 상속인이 아니면서 상속인의 외관(허위 출생신고에 의한 호적기재 등)을 가지고 상속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가 참칭상속인이 되며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2)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의 상속재산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3)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는 반드시 소송을 통해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외의 의사표시(구두 혹은 내용증명 우편 등 서면)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척기간에 대한 입증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제척기간 전에 청구권을 행사하였음을 명확히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일반 민사사건이므로,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에 따라 피고 주소지,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부동산소재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주소지 등 관할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7. 상속재산분할 청구
(1)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각 상속인들은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 상속결격자, 기여분권리자가 있어 상속분을 달리 정해야 하는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해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이르는 경우가 주로 있으나, 공유지분 상태인 상속재산을 각 상속인들 단독소유로 바꾸기 위해 상속분할심판청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3) 당사자 및 관할 :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들 중의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들이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를 상대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속하고, 사물관할은 가정법원의 합의부에 속합니다.
(4)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 사건인 가사비송사건이며,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우선 조정을 통해 협의를 시도해보고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심판을 통해 분할을 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서 가사비송사건으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우선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우선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대해 가정법원은 우선 공동상속인들간의 조정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에는 조정내용대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5) 상속재산분할은 현물분할 뿐 아니라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의 소유로 하고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액분할도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경매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6) 구체적인 분할의 방법 조정 또는 심판을 통한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현물분할
각 공동상속인들이 여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식
- 현물분할 및 현금정산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의 공유 또는 1인의 소유로 하면서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식. 이 경우 차액의 지급담보를 위해 취득하는 재산에 저당권설정을 명할 수도 있음
- 경매등 기타 합리적인 분할방식도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