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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대행서비스-법무법인새서울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376	한정승인	[한정승인]-사례-법원 "조부 빚 9500만원 상속 3세 손자..한정승인 인정해야" 한다는 …	11-12	6630
375	상속재산분할	[자연혈족관계]-가족등록부에 등재 안된 형제 사망했더라도 자연혈족이면 상속인의 자…	11-07	6202
374	상속재산분할	[종중판례]-종중의 공동선조가 종중 특정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97. 2…	10-31	6299
373	상속재산분할	[종중판례]-고유 의미의 종중과 종중유사의 비법인 사단-대법원 1995.9.15. 선고 94다…	10-31	5966
372	상속재산분할	[종중판례]-명의신탁 인정 요건-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토지소유…	10-31	5867
371	상속재산분할	[종중판례]-대소종중의 구별기준-대법원 1992.4.24. 선고 91다18965 판결 【토지소유…	10-31	6603
370	상속재산분할	[종중판례]-명의신탁-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10-31	5922
369	상속재산분할	[종중판례]-여자의 경우도 종중구성원의 지위인정-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	10-31	6384
368	상속기타	[유족연금]-대법 "빚 때문에 위장이혼, 유족연금 지급 불가라는 사례	10-30	4936
367	상속세	[양도건물시세]-상속개시후 6개월이내에 양도한 건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수 …	10-28	6541
366	상속기타	[친생자관계존부확인]-판례-호적중 부모란에 허무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	10-17	7334
365	한정승인	[상속채무]-대법원 판결로 상속 채무, 판결 후 한정승인 가능 하다는 사례	10-17	6219
364	한정승인	[장례비용]-판례-장례비용이 상속에 관한 비용인지 여부 및 상속의 한정승인-대법원20… (1)	10-15	7533
363	기여분	[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기여분에 대한 판례-대법원 2013.6.24. 자 2013스33,34 …	10-15	6148
362	상속기타	[대습상속]-판례-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	10-15	6631
361	상속기타	[사망보험금]-판례-상속결격 보험금,자녀가 대신 못탄다는 사례-대법원 2001. 12. 28.…	10-15	5992
360	상속기타	[유언무효]-판례-자필유언증서 관련 유언집행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대법원 2014.2.1…	10-15	5034
359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판례-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	10-13	5699
358	상속재산분할	[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적모가 친생자 아닌 미성년자와의 사이에 이해상반행위를 …	10-13	5854
357	상속세	[상속세]-판례-상속인은 상속세뿐아니라 가산세에 대하여도 연대납부의무를 가진다는 …	10-10	5184
356	상속기타	[유언무효]-판례-민법상 '유언취지의 구수'의 의미와 판단방법-대법원 2008…	10-10	4814
355	상속세	[상속세]-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기-[대법원 …	10-10	6050
354	상속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판례-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	10-10	5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