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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대행서비스-법무법인새서울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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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37 상속재산분할 [종중판례]-명의신탁-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10-31 4195
    36 상속재산분할 [종중판례]-대소종중의 구별기준-대법원 1992.4.24. 선고 91다18965 판결 【토지소유… 10-31 4388
    35 상속재산분할 [종중판례]-명의신탁 인정 요건-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토지소유… 10-31 4106
    34 상속재산분할 [종중판례]-고유 의미의 종중과 종중유사의 비법인 사단-대법원 1995.9.15. 선고 94다… 10-31 3958
    33 상속재산분할 [종중판례]-종중의 공동선조가 종중 특정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97. 2… 10-31 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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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상속세 [증여세]-판례-금전의 무상대부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05-04 4067
    21 기여분 [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전제로 하지 않고 상속기여분결정을 할 수 있… 05-13 4422
    20 상속기타 [유언무효]-판례-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가 반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중인 유언자… 05-20 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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