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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간통죄 성립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신청인 : 상록수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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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작성일 : 11-09-17 13:33안녕하세요.
질문좀 드릴게요.
내용이 조금 복잡한데요. 읽어봐 주십시요.
제가 남편과 합의이혼전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남편과의 협의 이혼신청은 2009년 8월 경에 했구요.
그런데 이혼전 잠자리를 가졌던 남자의 아이를 2009년 7월쯤 임심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은 2009년 10월경에 했구요.
아이는 이혼후 3개월만에 출산했구요.(2010년 2월경에 출산)
일단 아이는 혼인외자로 신고됐구요.
아이 아빠와 혼인신고는 2010년 4월경에 했습니다.
아기생년월일 2010년 2월생임.
(A밑으로부자관계가 성립되고, 아기와 엄마는 서류상 모자성립이안됨.여자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땔시 아이이름이 안나옴.)
그런데 이 사실을 전 남편이 알게 되었습니다.
잠자리를 한 물증은 없지만 아이가 있다고 간통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합의이혼신청을하기전 임신을하게되었고 이혼한지 1년 10개월이지났지만,
전남편이 저와 아이아빠를 신고한다면 간통죄가 성립하나요?
도와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2:52:05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다정1 11-09-17 13:38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남편과의 혼인기간 중에 임신하였으므로 그 증거로 간통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 전 사실상 별거상태로서 서로 묵시적으로 다른 상대방을 만나는 것에 대한 허락이 있었고
이미 사실상 이혼상태였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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