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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외상값좀 받고 싶어요. 알려 주세요.신청인 : 식당운영자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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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작성일 : 11-06-02 03:44저는 구리에서 한식당을 10년차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식당 단골손님이 외상값을 안 준지 1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1년하고도 한 2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시내에서 그 단골손님을 만나 외상값을 달라고 했더니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못 주겠다고 합니다. 하도 화가 나서 소리도 지르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2:49:33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다정1 11-06-02 03:52
다정 무료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릴게요.
정말 양심도 없는 사람이네..
먹을때는 맛있게 먹고 오리발을 내밀다니요....
상식적으로나 원칙적으로나 당연히 외상값을 줘야 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러나
법적으로는 애석하게도 소멸시효 1년이 지났기때문에 단골손님은 외상밥값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비록 밥도둑놈이라는 욕을 들을지는 모르겠으나 굳이 외상값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
가능하시면 잘 협의 하여 원만하게 처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률적 판단에서는 흥분하면 절대 손해 보니 반드시 평정심을 요지하면서 원만하게 협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소멸시효란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행사를 하지 않은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면
그 상태 그대로를 존중하여 권리가 소멸되는 효과가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하고,
그 기간을 소멸시효기간이라고 합니다.
외상 술값은 민법 제164조 제1호에서 정한 1년짜리 단기소멸시효 중
“여관ㆍ음식점ㆍ대석(貸席)ㆍ오락장의 숙박료ㆍ음식료ㆍ대석료ㆍ입장료ㆍ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중
음식점 음식료에 해당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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