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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가족이나 친척간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요?신청인 : 조상일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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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작성일 : 11-11-19 15:58가족이나 친척간에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몇가지 도움이 필요해서 질문드립니다.
아빠가 하도 엄마를 괴롭히고(폭행.폭언), 허구한날 술주정 부리고
계속 엄마와 저 그리고 동생에게 피해주는 쓰레기짓 해서 몇달간 외가로 피신해있으려고 하는데요.
외가에 가 있으면 분명히 아빠가 찾아오거든요?
이런 경우에
1.엄마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하는 것 가능한가요?(가족 간)
2.할머니가 아빠한테 신청하는 것 가능한가요?(친척간)
3.주거침입에 대해서도 집에 못들어오게 하는 가처분 신청 있나요?
만약 있다면 할머니가 아빠한테 신청 가능한가요?(친척 간)
도와 주십시요...........답변주세요.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2:53:01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다정1 11-11-19 15:59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분명해야 하고 피해 사례 증거가 있어야 쉽게 접근금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게 되는 것이며 단순히 찾아오면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만으로는 가처분 결정이 쉽게 내려지지
않을 듯 합니다.(어머님은 가능할 듯 보여집니다.)
어머님께서 아버님을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할 때 어머님 주위 몇미터 및 전화 기타등등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고 또한 외할아버님,할머님 집에 아버님께서 찾아 왔을 때 할아버지,할머님이 아버님에게 퇴거요구를 했는데 그에 대해 불응시에는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퇴거불응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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