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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상습사기신청인 : 비밀로 연락처 :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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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작성일 : 11-12-16 21:55다정 무료 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서셔 감사합니다. 내용입력을 상세하게 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습사기건으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중에 같은건으로 인해서 다른지방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왔습니다 (사건은 같고 피해자가 다릅니다)
약식명령 나온 건을 지금 재판진행중인 법원에 병합하고싶은데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2:53:01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다정1 11-12-19 11:28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면 병합이 가능합니다.
물론 안하셨다면 불가능하구요.
참고적으로 검사에 의하여 사건이 기소 된것이외는 병합을 시킬수 없습니다
경찰조사중이면 병합을 시킬수 없으며 검찰에서도 수사중이면 재판에는 병합을 시킬수 없습니다
다만 재판중이나 조사 사건에 대한 의견은 재판부에 요청 할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해서 좀더 사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
다정1 11-12-19 11:33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식명령인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하셨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사건병합은 검사에 의하여 사건이 기소 된것이외는 병합을 시킬수 없습니다
경찰조사중이면 병합을 시킬수 없으며 검찰에서도 수사중이면 재판에는 병합을 시킬수 없습니다
다만 재판중이나 조사 사건에 대한 의견은 재판부에 요청 할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 상담전화로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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