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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민사]-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취등록세 환부여부
    작성자 : 한영주 | 작성일 : 12-02-05 14:46 | 조회: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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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취등록세 환부여부
    신청인 : 한영주    연락처 : ♡ - ♡♡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
    작성일 : 12-02-05 14:46
    안녕하세요?
    사해행위 취소관련하여 피해를 보았습니다.
    사건경위
    사업적으로 동업을 하고있는 친구에게 빌려준 금액을 대신하여 친구 모친의 부동산 명의를 소유권 이전받으면서 친구에게서 차용금액+ 6000만원을 더주고 현시세 거래가격으로 정상 매매(모친의 동의하에)하여서 소유하고 있는데...
    갑자기 금융사에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모친이 연대보증한 업체의 부도로 인한 금융사의 가처분신청) 대법원까지 소송하였는데..  결국은 패소하여  매입한 부동산은 원래대로 모친 명의로 변경되었고. 가처분신청한 금융사에서 압류 경매에 들어 갔습니다.

    결국 매입한 부동산도 날리고 현금 6000만원도 날렸는데...  친구는 나중에 갚겠다하고....
    매입당시 납부한 취등록세는 돌려받고자 구청에 세무과에 문의 하였더니 못돌려 준다하는데...
    인터넷으로 찿다보니 누구는 돌려 받을수 있다고 하고.....
    취등록세환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2:53:01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김사무장 12-02-06 15:40  
    안녕하세요.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불가하나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약간의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하나

    국세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셔야 할 거 같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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