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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소유권 이전등기신청(유증)이 각하되었읍니다. 도와주세요....신청인 : 장상기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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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작성일 : 12-04-10 22:40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유언(자필증서)을 남기셨고, 이것을 법원에서 검인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유증)을 하였더니 다음과 같은 결정을 받았읍니다.
주문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각하한다.
이유 주문 기재 부동산에 대한 위 당사자의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은 유언장상의 갑이 등기신청인과 동일인이라는 전 상속인들의 확인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8호에 해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유언장에는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지않은 상태여서 상속인들이 유언집행자가 되어 등기이전신청을 하게되었는데 상속인의 과반수 밖에 동의를 얻지못하고 그 과반수 동의인들의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을 첨부하였읍니다. 위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은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유언자의 바람이 사라지는가요? 즉 유언의 효력이 사라지는것인가요? 물론 상속인 전원의 인감이 날인된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으면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인 중에 동의하지 않는 상속인이 있기때문입니다. 유언에 의한 소유권이전은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있지 않을 경우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며 이 유언집행자가 수인일 경우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이 가능하다고 등기예규 제1024호에 나와있으며 등기예규나 판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확인서(일정한 양식도 없다함)라는 것을 제출하라하시고 이것을 이행하지못하면 각하시켜버린다면 민법에서 정한 유언의 형식 5가지 중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방법을 제외하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 힘들어지지않을런지요?
이에 답답한 마음에 상담을 신청하고 현명하신 님의 답변을 기다려봅니다. 오늘하루도 즐거운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사무장 12-04-12 16:39
안녕하세요.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어려운 질문을 주셨네요.
말씀하신대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서는 유언집행자가 빠진 경우 흠결사항이 발생하여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유언집행자가 빠진 경우
공동상속인이 공동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으나 귀하의 경우 불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을 주셨는데요.
선임유언집행자를 지정 내지 법정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자를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등기 실무상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어
명쾌한 답변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귀하의 상황에서 선임유언집행자를 통하여 해결을 노력해 보심이 어떠실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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