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기여도-극진히 모시면 유산 10~50% 더 받을 수 있다
매년 20~30% 증가하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법정은 누구 손 들어주나
병 간호·재산 증식 공헌 등 통상 수준 넘어야 기여 인정
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에서 가족 간의 유대와 가부장적인 질서가 약화되면서 상속 재산을 놓고 분쟁 사례가 늘고 있다. 상속 재산 분할심판 청구 건수는 매년 20~30%씩 늘고 있다. 상속 분쟁에서 법원은 과연 누구 손을 들어주었을까.
①효자·효녀, 정의는 실현되나
지난 15일 서울 가정법원에서 매우 의미있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노부모를 극진히 모신 양아들 부부에게 다른 형제 자매보다 많은 재산을 물려줘야 한다는 것이었다.
사망한 남편과 함께 100살 가까이 사신 시부모를 50여년간 극진히 모신 김모(69·여) 씨의 공로를 인정해 준 판결이었다. 친딸 7명 등 가족 20여명이 있었음에도, 기여분을 이례적으로 50%나 인정해 주었다.
유족에게 돌아가는 상속 재산은 기본적으로 유류분(상속인에게 인정되는 최소한의 상속 지분)에 따라 배분되나, 부모의 병간호 등으로 특별한 공로가 인정될 경우 '기여분'이라 하여 재산을 조금 더 준다. 이제까지 기여분은 통상 유산의 10~20%에 불과했으나, 이번엔 5억원의 유산 중 절반을 인정해 준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로 모든 효자·효녀들이 유산에서 우선권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 법조계의 시각은 "아니다"는 것이다.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시기나 방법, 정도의 측면에서 '특별한 부양' 조건에 해당돼야 한다. 통상적으로 부모를 모시는 수준을 넘어선 극진한 봉양이거나, 재산이 늘어나는 데 이바지해야 한다. 단순히 동거하거나 약간의 경제적인 부담을 진 것만으로는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없다.
②편애하는 자식에게 재산 몰아주면
가장 흔한 분쟁은 사망한 부모가 재산을 맏아들 등 한쪽에 전부 몰아줘서 발끈한 다른 자녀가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내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다. 쉽게 말해 유류분은 고인이 편애하는 자식 한 명에게 재산을 전부 몰아 주려고 해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류분은 민법이 정한 상속 기준인 '법정상속분'에 따라 비율이 결정된다. 민법이 정한 상속의 1순위는 직계 비속, 2순위는 직계 존속이다. 단 배우자의 경우 1순위와 2순위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받으면서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보다 1.5배의 우대를 받는다. 자녀·부모·배우자가 모두 없을 때는 3순위인 형제·자매들이 상속 대상이 된다.
예컨대 남편이 사망하면서 아내와 세 자녀를 뒀을 경우 법정 상속 비율은 1.5:1:1:1이 된다. 이때 남편의 부모(2순위)는 순위가 돌아오지 않아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생전에 이미 특정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도 유류분이 인정될까.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는 공동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 시기에 관계없이 인정된다. 예컨대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15년 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도 막내 아들에게 유류분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이 아닌 엉뚱한 사람에게 증여했을 때는 고인의 사망 전 1년 이내에 한 증여에 대해서만 유류분 재산에 포함된다. 예컨대 고인이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지인에게, 사망 1년 내에 증여한 경우 가족들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지만, 사망 2년 전에 했다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영구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소멸된다.
③날인 안 하면 유언장도 무효
지난 2003년 국내 어느 은행의 대여금고에서 유언장이 발견됐다. 100억원이 넘는 고인의 재산을 모 대학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다. 유언장에 유언 전문, 연월일, 주소, 자필이 있었지만 유언자의 날인이 없었다. 법원은 날인이 없으므로 유언의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려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처럼 법적인 조건이 미비해 상속 시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유언의 방식에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통상적인 경우에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중의 하나를 택한다. 질병이나 기타 급박한 사유로 유언을 할 경우 구수증서(口授證書·동석한 증인 중 한 명이 유언을 듣고 이를 문서로 작성해 확인받는 방식)를 택할 수도 있다. 유언을 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은행·보험사·증권사는 유언 작성 시 20만원, 매년 5만원을 내면 유언장을 작성·보관·집행해 주는 유언신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유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법률로 정해져 있다. 예컨대 "어머니를 잘 모셔라" "내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르거라"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라" 등의 유언은 유언자의 자유이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우리나라는 유언장을 쓰는 비율이 5%도 안 될 정도로 유언이 금기시되고 있다. 그러나 분쟁의 씨앗을 없애고 가정의 화목을 지키려면 법과 상식을 감안한 올바른 유언을 미리 남겨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처:ChosunBiz
[이 게시물은 lawheart님에 의해 2016-06-14 16:50:14 다정한 법률블로그에서 복사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