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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상속여쭤봅니다
    작성자 : 김수영 | 작성일 : 12-04-26 10:56 | 조회:1,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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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상속여쭤봅니다
    신청인 : 김수영    연락처 : ♡ - ♡♡ -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
    작성일 : 12-04-26 10:56
    아버지께서얼마전에돌아가셨습니다 채무가많아상속포기를할 려합니다알기론사망보험금은상속재산이아니라서상관없지만실비보험금청구했는데수령하면단순승인으로간주되는건요?또보험금수령할려면보험담보로대출받은빚을상환해야하는데그빚을상환하는순간단순승인으로간주되는지요?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2:54:17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김사무장 12-04-26 14:24  
    안녕하세요.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보험금이라 하여 무조건 고유재산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수급자의 조건과 해당 보험상품의 성격등을

    고려하여 상속재산인지 고유재산인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채무도 있고 재산도 존재한다면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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