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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계혈족]-"4촌 이내 방계혈족, 법정상속 4순위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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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사례-법원 "벌초 등 집안행사 불이행, 상속 받을 권리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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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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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기사]-(머니시크릿)상속할 재산도 없다? 소액일수록 '옥신각신'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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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기존상속비율(1.5) 유지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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