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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8)
게시판 상담실 (1)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에서의 검색결과
[판례]-상속포기 수리전 부동산 이전등기가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대법원 2012.4.16. 자 2011스191,192 결정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상속]) [새창]
[판례]-상속포기 수리전 부동산 이전등기가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대법원 2012.4.16. 자 2011스191,192 결정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상속]) 민법 제1026조에 제 1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나,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수인의 상속인 중 1…
2024-04-23 12:43:37   다정법률상담소
[유언무효]-판례-자필유언증서 관련 유언집행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다74277 판결 [새창]
[승낙의의사표시]-판례-자필유언증서 관련 유언집행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다74277 판결 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다74277 판결 [승낙의의사표시][공2014상,560] 【판시사항】 [1] 유언집행자가 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자서와 날인의 진정성을 다투는 상속인들에 대하여 …
2014-10-15 11:30:52   법무법인다정
[상속세]-판례-상속인은 상속세뿐아니라 가산세에 대하여도 연대납부의무를 가진다는 사례-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다87655 판결 [새창]
[상속세]-판례-상속인은 상속세뿐아니라 가산세에 대하여도 연대납부의무를 가진다는 사례-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다87655 판결 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다87655 판결 판시사항 [1] 공동상속인이 법정 신고기간 내에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아 상속세 외에 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가산세 납부의무…
2014-10-10 16:47:58   법무법인다정
[상속세]-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기-[대법원 2012.7.26, 선고, 2011두10959, 판결] [새창]
[상속세]-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기-[대법원 2012.7.26, 선고, 2011두10959, 판결] [대법원 2012.7.26, 선고, 2011두10959, 판결] 판시사항 [1]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금전 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을 증여로 보는 경우 이익의 증여시기(=금전…
2014-10-10 11:28:18   법무법인다정
[증여재산의 범위]-판례-서울고등법원2011누40570-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증여를 원인으로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개시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하여 반환된 것이라도 당초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새창]
[증여재산의 범위]-판례-서울고등법원2011누40570-피상속인의 사망전에 증여를 원인으로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개시후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하여 반환된 것이라도 당초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요지 쟁점토지는 피상속인 사망일 이전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
2014-07-01 10:41:42   법무법인다정
[유언집행자의해임]판례-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대법원 2011.10.27. 자 2011스108 결정 [새창]
[유언집행자의해임]판례-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대법원 2011.10.27. 자 2011스108 결정 대법원 2011.10.27. 자 2011스108 결정 [유언집행자의해임] [공2011하,2451] 【판시사항】 [1]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해석에 관하여 상속인과 의견을 달리한다거나 혹은 유언집행자가 유언집행에 방해되는 상태를 …
2013-08-27 13:41:49   다정도우미
[상속분쟁]-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1. 6. 9.선고 2011다29307 판결【사해행위취소】 [새창]
[상속분쟁]-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대법원 2011. 6. 9.선고 2011다29307 판결【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1. 6. 9.선고 2011다29307 판결【사해행위취소】【판시사항】 [1]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
2013-04-08 05:21:35   다정도우미
[유류분청구]-판례-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무효)-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유류분청구】 [새창]
[유류분청구]-판례-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무효)-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유류분청구】 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유류분청구】【판시사항】 [1] 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무효) [2]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에 반환의무자가 증…
2012-09-21 14:35:59   법무법인다정
게시판 상담실에서의 검색결과
개인회생 2011년 최저생계비 확정발표 [새창]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65호 2011년도 개인회생시 적용될 최저생계비 1인가족 : 798,875원 2인가족 : 1,360,245원 3인가족 : 1,759,682원 4인가족 : 2,159,120원 5인가족 : 2,558,556원 6인가족 : 2,957,993원 7인가족 : 3,357,431원 ※8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인 증가시마다 266,291원식 증가됩니다. 이 외 별도의…
2011-05-22 07:45:49   다정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