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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상담실
분묘에 관하여 상담을 드립니다
박종혁 2012-04-03 21:53:47
조회수 :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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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핸드폰번호 2자리부터 ♡로 표기됩니다.)
분묘기지권에 대한 소송으로 토지 소유주인 상담인이 패소한 바 있으며
패소 이유는 30년간 분묘를 사용해온 것을 사용권으로 인정한 것 입니다
당시 소송중일 때 21기중 8기는 합의후 이장했습니다
그리고 1년뒤 나머지 분묘주인중 누군가가 산소주변에 뚝과 계단을 쌓는등
주변을 단장을 하고 있는데 소유주로서 막을 방법이나 철거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장 합의본 산소 이장후 현장을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 헤쳐 놓았는데 남은 산소주인들이 자기 맘데로 이장된 주변 토지를 단장하고 축대를 쌓는등
공사를 해놓았습니다
질문1: 이에 대한 불법건축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요?
질문2: 이들의 출입을 부분적으로라도 제한 시킬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출입문 만들어 주변에 철망으로 막아 놓고 산소에 볼일이 있다고
연락이 오면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제한적 출입만 허용하는법.
질문3: 산소가 없는 부분에 나무를 심거나 동물을 키우던가 농사를 지을수
있는지요?
총4000평 야산 인데 산소위치는 여기 저기 부분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질문4: 만약 지료를 청구 한다면 얼마를 계산해야 하는지요?
부디 좋은 방법을 주시길 기원합니다
park978@hanmail.net
[이 게시물은 다정지기님에 의해 2013-03-11 02:54:17 11111111111에서 이동 됨]
＊신청인성명 : 박종혁
＊작 성 시 간 : 2012-04-03 21: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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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에 관하여 상담을 드립니다
분묘에 관한 도움을 청합니다분묘기지권에 대한 소송으로 토지 소유주인 상담인이 패소한 바 있으며
패소 이유는 30년간 분묘를 사용해온 것을 사용권으로 인정한 것 입니다
당시 소송중일 때 21기중 8기는 합의후 이장했습니다
그리고 1년뒤 나머지 분묘주인중 누군가가 산소주변에 뚝과 계단을 쌓는등
주변을 단장을 하고 있는데 소유주로서 막을 방법이나 철거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이장 합의본 산소 이장후 현장을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 헤쳐 놓았는데 남은 산소주인들이 자기 맘데로 이장된 주변 토지를 단장하고 축대를 쌓는등
공사를 해놓았습니다
질문1: 이에 대한 불법건축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지요?
질문2: 이들의 출입을 부분적으로라도 제한 시킬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출입문 만들어 주변에 철망으로 막아 놓고 산소에 볼일이 있다고
연락이 오면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제한적 출입만 허용하는법.
질문3: 산소가 없는 부분에 나무를 심거나 동물을 키우던가 농사를 지을수
있는지요?
총4000평 야산 인데 산소위치는 여기 저기 부분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질문4: 만약 지료를 청구 한다면 얼마를 계산해야 하는지요?
부디 좋은 방법을 주시길 기원합니다
park9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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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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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