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FONT size=2>안녕하세요. 저희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FONT></DIV>
<DIV><FONT size=2></FONT> </DIV>
<DIV><FONT size=2>귀하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FONT></DIV>
<DIV><SPAN id=f_prt class=jo></SPAN> </DIV>
<DIV><SPAN class=jo><A href="javascript:hyperlink('F9E1DFAD5B99415E860026E414355578|18')" target=_blank><B>제18조</B></A> (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BR></DIV>
<DIV style="PADDING-LEFT: 15px">①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비석 등 </DIV>
<DIV style="PADDING-LEFT: 15px">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BR>②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BR>③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BR>④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DIV>
<DIV style="PADDING-LEFT: 15px"><FONT size=2>일정 면적내 주변토지를 단장할 수 있습니다.</FONT></DIV>
<DIV style="PADDING-LEFT: 15px"><FONT size=2></FONT> </DIV>
<DIV style="PADDING-LEFT: 15px"><FONT size=2>이것과 달리 다른 부분에 불법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면</FONT></DIV>
<DIV style="PADDING-LEFT: 15px"><FONT size=2>건물철거를 구할 수 있을 것이며</FONT></DIV>
<DIV style="PADDING-LEFT: 15px"><FONT size=2>분묘에 대한 지료청구는 불가합니다.</FONT></DIV>
<DIV style="PADDING-LEFT: 15px"><FONT size=2></FONT> </DIV>
<DIV style="PADDING-LEFT: 15px"><FONT size=2>더 자세한 내용은 <B><FONT color=#c00000>02-587-1252</FONT></B>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FONT></DIV></SPAN>
김사무장 | 12-04-04 17:52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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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FONT size=2>귀하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아</FONT></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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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SPAN class=jo><A href="javascript:hyperlink('F9E1DFAD5B99415E860026E414355578|18')" target=_blank><B>제18조</B></A> (분묘 등의 점유면적 등) <BR></DIV>
<DIV style="PADDING-LEFT: 15px">①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床石)·비석 등 </DIV>
<DIV style="PADDING-LEFT: 15px">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BR>②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BR>③봉안시설 중 봉안묘의 높이는 70센티미터, 봉안묘의 1기당 면적은 2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BR>④분묘, 봉안묘 또는 봉안탑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DIV>
<DIV style="PADDING-LEFT: 15px"><FONT size=2>일정 면적내 주변토지를 단장할 수 있습니다.</FONT></DIV>
<DIV style="PADDING-LEFT: 15px"><FONT size=2></FONT> </DIV>
<DIV style="PADDING-LEFT: 15px"><FONT size=2>이것과 달리 다른 부분에 불법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면</FONT></DIV>
<DIV style="PADDING-LEFT: 15px"><FONT size=2>건물철거를 구할 수 있을 것이며</FONT></DIV>
<DIV style="PADDING-LEFT: 15px"><FONT size=2>분묘에 대한 지료청구는 불가합니다.</FONT></DIV>
<DIV style="PADDING-LEFT: 15px"><FONT size=2></FONT> </DIV>
<DIV style="PADDING-LEFT: 15px"><FONT size=2>더 자세한 내용은 <B><FONT color=#c00000>02-587-1252</FONT></B>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FONT></DIV></SPAN> 김사무장 | 12-04-04 17:52 | 댓글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