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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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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421 상속기타 [유족급여]-판례-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급여제도의 취지 및 민법상 재산상속제도와의 … 11-30 3481
    420 상속재산분할 [소유권이전등기]-판례-민법 시행 전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법 및 관습법상의 분재청… 11-30 3747
    419 상속기타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판례-유언자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면서 주소를 자서… 09-30 3045
    418 상속기타 [친생부인]-판례-친생부인소송은 생모만 제기 가능하고 재혼한 처는 불가라는 판례-대… 09-30 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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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의 방법 중 경매분할을 인정할 수 있는 경… 09-30 3554
    415 상속포기 [상속포기]-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 09-30 3136
    414 상속기타 [유언무효]-판례-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 05-20 3712
    413 상속기타 [유언무효]-판례-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이 잘못되어 무효라고 본 사례-부산지방… 05-20 3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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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상속기타 [유언무효]-판례-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구수된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고 한 사례-대… 05-20 3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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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 상속기타 [유족연금부지급처분취소]-판례-사망사실을 확인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볼 객관적 근거… 03-20 3124
    403 상속기타 [실종신고사망인정]-판례-상속인이던 사람이 실종선고를 받아 대습상속 사유가 발생하… 03-06 4001
    402 한정승인 [한정승인효력]-판례-한정승인 이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의 한정승인의 효력-서… 02-25 3217
    401 한정승인 [청구이의]-판례-망인 갑이 망인 을을 살해하였다는 이유로 을의 상속인들이 갑의 상… 02-24 3683
    400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심판]-판례-「국제사법」 제2조제1항에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서… 02-05 3334
    399 상속기타 [공유물분할]-판례-상속재산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피상속인의 … 02-05 3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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