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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대행서비스-법무법인새서울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398	상속기타	[상속]-판례-종합소득세-상속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10-03	2641
397	상속기타	[상속]-판례-종합소득세-상속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10-03	2383
396	상속기타	[상속]-판례-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제3자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10-03	2479
395	상속기타	[상속]-판례-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제3자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10-03	2391
394	상속기타	[상속]-판례-경정청구사유-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확정은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된…	10-03	2580
393	상속기타	[상속]-판례-경정청구사유-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확정은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된…	10-03	2343
392	상속기타	[상속]-판례-사망자-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	10-03	2532
391	상속기타	[상속]-판례-사망자-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	10-03	2314
390	상속기타	[상속]-판례-유증자-특정유증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	10-03	2453
389	상속기타	[상속]-판례-유증자-특정유증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	10-03	2136
388	상속기타	[상속]-판례-한정승인자-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	10-03	2637
387	상속기타	[상속]-판례-한정승인자-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	10-03	2455
386	상속기타	[상속]-판례-상속지분-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무효가 되었을때	10-04	2317
385	상속기타	[상속]-판례-상속지분-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무효가 되었을때	10-04	2426
384	상속기타	[상속]-사례-기여분-상속재산에서 배우자의 기여분	10-04	2821
383	상속기타	[상속]-판례-친일재산-법원 “친일재산 이미 처분했다면 돈으로 반환”	10-04	2445
382	상속기타	[상속증여해제]-판례-증여-상속재산 미리 증여 후 해제 가능한 기간의 규정은 합헌이…	10-04	3372
381	상속기타	[상속]-사례-증여-명의신탁-"명의신탁, 조세회피 의도 있다면 증여세 부과해야"	10-04	2798
380	상속기타	[상속분쟁,한정승인]-판례-상속포기-상속포기시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	10-05	2598
379	상속포기	[상속]-판례-상속포기서-상속포기서에 첨부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10-05	3019
378	상속기타	[상속]-사례-기여분-효성 지극한 양자에게 전재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인정한 사례	10-06	2830
377	유류분	[상속]-판례-상속인 범위-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10-07	2807
376	상속기타	[상속]-판례-상속권-상속개시전 상속포기 및 상속개시 후 다시 상속권 주장하는 경우 …	10-07	2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