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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대행서비스-법무법인새서울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111	상속기타	[상속]-사례-자녀들만 상속포기를 하고 손주 손녀는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사례	10-24	2877
110	상속기타	[보험금상속재산]-판례-생명보험 사망보험금 판례-대법원 2007.11.30. 선고 2005두552…	10-22	3288
109	상속기타	[상해보험 사망보험금]-판례-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의 지정권을 행사하…	10-16	3571
108	상속기타	[친생자관계]-사례-대법원, "처가 이혼 중에 낳은 자식을 남편이 직접 출생신고했다면…	10-13	2912
107	상속기타	[대습상속]-판례-대습상속에 관한 판례 모음	10-11	3769
106	상속기타	[유언증서]-판례-망인의 인장이 날인된 유언증서가 망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09-24	3090
105	상속기타	[신의성실의원칙]-판례-유류분-유류분반환권청구권의 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	09-24	3383
104	상속기타	[증여재산]-판례-유류분 산정시 산입될 '증여재산'에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09-21	3052
103	상속기타	[자필유언증서]-판례-유일한증거-반증이 민사소송법 제263조 소정의 '유일한 증…	09-21	3256
102	상속기타	[유언]-판례-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한 것이 민사소송법상 자백이 되는지 …	09-21	2841
101	상속기타	[유류분반환]-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	09-21	3042
100	상속기타	[판례]-한정승인 부의금(조의금)의 의미[서울가정법원 2010. 11. 2.자 2008느합86,87 …	09-09	3305
99	상속기타	[판례]-상속-사후양자의 상속관계 및 1922. 12. 7. 개정된 조선민사령의 시행 전후에 …	09-08	3919
98	상속기타	[증여취소]-판례-미리 재산을 물려주었으나 불효한 아들을 상대로 한 증여취소 사례	04-05	4499
97	상속기타	[상속세 환급청구]-사례-상속세 납부 후 사정변경으로 인한 상속세 환급청구	02-21	3454
96	상속기타	[사해행위취소]-판례-무자력 채무자가 상속부동산을 포기해 형제들에게 넘겼을 경우 …	02-16	3772
95	상속기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판례-합병 전 대한주택공사가 10년간 장기임대 후 분양할 아…	02-15	3502
94	상속기타	[해외거주자상속]-판례-우리나라 법원에 심판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02-09	3199
93	상속기타	[상속재산처분행위]-판례-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	01-31	3295
92	상속기타	[임의처분]-사례-상속재산-대법 "이혼한 남편 유산 임의처분 무효" 판결	01-31	2985
91	상속기타	[상속]-판례-유언집행자의 소송법상 지위-【재판전문】 1999. 11. 26. 97다57733 …	12-15	3312
90	상속기타	[소유권확인]-판례-당사자 사망-【재판전문】 1995.5.23. 94다28444 소유권확인	12-13	3080
89	상속기타	[상속]-사례-특별수익에 의한 법정상속분의 조정	12-12	3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