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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대행서비스-법무법인새서울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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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42 상속기타 [상속]-판례-상속포기신청-상속포기신청 중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진행되었을때 10-03 2482
    41 상속기타 [상속]-판례-상속세-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가 상속인별 부담세액이 기… 10-03 2454
    40 상속기타 [상속]-판례-상속권-상속개시전 상속포기 및 상속개시 후 다시 상속권 주장하는 경우 … 10-07 2766
    39 상속기타 [상속분쟁,한정승인]-판례-상속포기-상속포기시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 10-05 2576
    38 상속기타 [상속증여해제]-판례-증여-상속재산 미리 증여 후 해제 가능한 기간의 규정은 합헌이… 10-04 3355
    37 상속기타 [상속]-판례-상속지분-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무효가 되었을때 10-04 2407
    36 상속기타 [상속]-판례-한정승인자-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 10-03 2433
    35 상속기타 [상속]-판례-유증자-특정유증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 10-03 2113
    34 상속기타 [상속]-판례-사망자-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 10-03 2300
    33 상속기타 [상속]-판례-경정청구사유-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확정은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된… 10-03 2323
    32 상속기타 [상속]-판례-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제3자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10-03 2366
    31 상속기타 [상속]-판례-종합소득세-상속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10-03 2359
    30 상속기타 [상속]-판례-인지청구-인지청구 확정판결과 상속회복청구권 10-03 3406
    29 상속기타 [상속]-판례-상속포기신청-상속포기신청 중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진행되었을때 10-03 2441
    28 상속기타 [상속]-판례-상속세-상속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세고지서가 상속인별 부담세액이 기… 10-03 2260
    27 상속기타 [상속]-상속포기와 한정승인-상속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 10-03 2511
    26 상속기타 [상속]-유언-유언으로 상속분쟁을 막을 수 있나요? 10-03 2443
    25 상속기타 [상속]-상속의 이해-상속에 대한 내용정리 10-03 2298
    24 상속기타 [상속]-판례-유언공증-유언공증 작성 시 아버지의 유언장을 미리작성한 다음 아버지의… 09-30 2481
    23 상속기타 [상속]-판례-유언유효-허성수 前녹십자 부사장 "父 유언 유효판결 불복" 사례 09-29 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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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상속기타 [상속]-판례-관습-아내상속 관습에 따라 남편 형제들로부터 재혼을 강요받은 케냐 출… 09-14 2294
    20 상속기타 [상속]-판례-한정승인-한정승인 사실이 적법한 청구이의사유인지 여부 판례 09-05 2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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