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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대행 서비스 > 상속분쟁자료실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신분들 중
상속분쟁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 및 판례 자료를 모아 두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정보가 있는지 상담문의 전 확인하시면 상담시간의 단축 등 의뢰인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필요하신 자료를 찾고자 하실경우 검색기능을 활용하시면 이용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번호	분류	제 목	날짜	조회
65	상속기타	[증여]-상속-자식에 증여.상속한 재산, 특별한 사유없이는 못 되돌려받는다라는 사례	10-19	3016
64	상속기타	[증여]-"약속 어긴 아들은 아버지에 땅 반환하라" 사례	10-19	2714
63	상속기타	[종중재산]-430억원에 달하는 종중재산의 여자 종중원 몫을 남자의 절반 이하로 분배…	10-19	3111
62	상속기타	[상속]-판례-기여분-치매부모 부양·병수발한 양자, 상속재산 50% 기여분 인정	10-13	2680
61	상속기타	[가사]-판례-친자-가정법원, 북한주민 친자확인 첫 판결	10-13	2463
60	상속기타	[가사]-판례-강간-‘아내 강간’ 法의 심판은	10-13	2406
59	상속기타	[상속]-판례-유언-대법“작성년월일 중 일(日)의 기재를 안한 자필유언증서의 효력 ”	10-13	2652
58	상속기타	[상속]-판례-한정승인-한정승인 사실이 적법한 청구이의사유인지 여부 판례	10-13	2628
57	상속기타	[상속]-사례-자필증서-서울중앙지법, 유언자 날인없는 자필증서 유언장은 효력없다는 …	10-11	2601
56	상속기타	[상속]-사례-증여해제-"부모부양 불이행, 재산증여 해제" 사례	10-11	3080
55	상속기타	[상속]-사례-상속포기-부모들만 상속포기, 손자가 할아버지 빚 상속	10-09	2940
54	상속기타	[상속]-사례-상속포기-대법원, '할아버지 빚 손자는 뒤늦게 상속포기했어도 책임…	10-09	2444
53	상속기타	[상속]-사례-기여분-효성 지극한 양자에게 전재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인정한 사례	10-06	2771
52	상속기타	[상속]-사례-증여-명의신탁-"명의신탁, 조세회피 의도 있다면 증여세 부과해야"	10-04	2731
51	상속기타	[상속]-사례-기여분-상속재산에서 배우자의 기여분	10-04	2767
50	상속기타	[상속]-판례-친일재산-법원 “친일재산 이미 처분했다면 돈으로 반환”	10-04	2357
49	상속기타	[상속]-판례-상속지분-상속지분을 중간생략등기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무효가 되었을때	10-04	2268
48	상속기타	[상속]-판례-한정승인자-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	10-03	2574
47	상속기타	[상속]-판례-유증자-특정유증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	10-03	2397
46	상속기타	[상속]-판례-사망자-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	10-03	2469
45	상속기타	[상속]-판례-경정청구사유-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의 확정은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된…	10-03	2524
44	상속기타	[상속]-판례-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제3자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	10-03	2428
43	상속기타	[상속]-판례-종합소득세-상속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	10-03	2577